폭염에 전력사용 급증···‘누진제’로 요금 폭탄 우려

정부 폭염속 전력사용 급증 예상···사상 최대전력 기록

누진제 완화 없어···절전 캠페인 등 자발적 절약 유도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에어컨 등 냉방장치 사용이 늘어나면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자칫 요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일정 사용량을 넘어서면 요금이 수직상승하는 누진제 때문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 여름철 사상 최대전력 기록은 3번이나 갈아치워졌다. 26일 전력수요는 8111만kW에 달했다. 지난 주말부터 전국 대부분지역에서 열대야와 폭염이 지속돼 냉방용 전력사용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지난해에는 여름철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료 부담이 덜했지만, 올해는 한시인하 계획도 없어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누진제는 6단계로 세분화돼 있다. 2004년 3단계에서 6단계로 강화됐다. 100kWh 이하 사용시 요금은 kWh당 60.7원이 적용되지만, 사용량이 500kWh 이상이 되면 709.5원으로 11.7배 증가한다. 한 달 평균 사용량이 1.5배 늘면 요금은 3배 이상으로 뛰는 구조다. 일본(1.5배), 미국(1.6배), 캐나다(1.5배) 등과 비교해 높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과 상가 등의 일반용 전기요금은 각각 107원, 130원으로 사용량에 정비례한 요금이 부과된다.

총 전력소비량과 증가세를 보더라도 산업용은 주택용보다 많고 증가율도 높다. 올해 2분기 산업용 전력소비량은 695억5000만kWh로 전체 사용량의 58.9%지만, 주택용은 156억6000만kWh로 13.2%에 불과하다. 4.4배 차이가 난다. 사용량 증가율도 산업용은 1.6%로 일반용 0.8%의 두 배다. 일반 가정에 절전을 요구하기보다 불합리한 누진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여기서부터 나오게 됐다.

정부는 올 여름 지난해처럼 한시적인 전기요금 인하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에는 7~9월 동안 누진제 구간을 완화해 650여만 가구가 혜택을 봤다. 산업부는 올해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확정하면서 여름철 사상 처음으로 최대전력이 8000만kW를 넘어설 것으로 이미 예상한 바 있다. 그럼에도 “올해는 누진제 완화나 한시적 전기료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비상단계별 대책을 완비하고, 시민단체·기업과 함께 절전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 에너지절전 행동요령 전파 등으로 에너지절약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