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 타임 허비한 ‘극적합의’···한국경제 망가진다

추경안 35일 만에 통과 예상

정부 안도···신속한 집행 만전

골든타임 한달 허비한 ‘정치 리스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에 제출된지 35일 만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추경안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제기된 직후 여야는 극적으로 추경안 처리를 합의했다. 한 달 동안 국회에서 표류하던 추경안은 여야 정쟁에 휩싸이면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말았다. 고질적인 정치리스크가 재발한 것으로 한국경제에 내려진 긴급 처방전이 또 한 번 정치적 셈법에 가로막힌 사례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신속한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신속한 집행을 위한 절차를 다듬어 왔던 만큼 추석을 전후로 재원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반기에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의 정책효과 소멸, 내수회복 둔화,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증가세 제약 같은 하방요인이 산재해 있다. 정부가 한국경제 상황을 낙관할 수 없는 가운데 내린 처방전이 추경이었던 만큼 집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반기 내수 회복세가 둔화될 우려도 있고, 일부 조선업 밀집지역 내 고용·실업률이 좋지 않는 등 경기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추경을 신속히 추진하고 소비·투자 등 부문별 활력제고 노력을 강화해 하방리스크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사상 초유의 추경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살얼음판’을 걸었던 정부는 추경 통과 자체만으로 안도하는 눈치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분기 미약하게나마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경제가 하반기 들어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경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속이 타들어간다는 표현을 쓰고 싶다”고까지 했다. 하지만 기업구조조정을 앞두고 하방요인에 선제적 대응을 기대했던 것과 달리 한 달 동안 사실상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지적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은 “하반기 구조조정 시행으로 국내경기 충격이 우려되고, 브렉시트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국내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속한 추경이 필요하다”며 “현재 경기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고,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익명의 한 경제학자는 “현재 한국경제가 적잖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추경안 협상마저 정치적 셈법으로 이용당하면서 골든타임을 잃어버렸다”며 “여야 모두 ‘경제’ 프레임을 강조했음에도 정작 경제에 필요한 행동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