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풀린 집값]가계부채 잡으려면···부동산 투기부터 잡아야

8·25 가계부채 대책 ‘앙꼬없는 찐빵’ 평가

DTI강화·전매제한 등 강력한 대책 내놔야

정부는 부동산 경착륙 우려 이도저도 못해

일각선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 재편안 제안

지난 8월25일 가계부채 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왼쪽부터)이무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국장, 양현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정부가 지난 8월 28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알맹이 빠진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가계부채를 줄이고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킬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강력한 한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지속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계소득 증대, 주택시장 관리, 부채관리, 서민·취약 계층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주택공급물량축소, 중도금대출 제한,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원금분활상환 등이 담겨있다.

이날 대책에 대한 금융권의 평가는 냉소적이다. 제시된 방안이 실효성이 없는 데다 가계부채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꼽힌 주택담보대출, LTV·DTI(주택담보인정비율·총부채상환비율) 환원 등이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안정화 대책, 부동산 투기 방지 등 문제점으로 꼽히는 핵심안도 담기지 않았고 전매제한, 집단대출, 상호금융권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 등이 빠지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다.

실제 부동산 안정화에 중점을 둔 이번 ‘가계부채 관리대책’은 오히려 강남권에 투기를 초래했다. 수억원의 웃돈이 오른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공급이 줄어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대책 이후에만 수천만원의 웃돈이 붙었다.

정부가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해 공감한다면 보다 부동산시장 분위기가 다소 악화하더라도 강력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게 금융권의 공통된 의견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4%로 OECD 23개국 평균치인 130.5%를 크게 상회할 정도로 심각하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뇌관이 터지기라도 하면 부동산 경기는 물론, 국내 산업·경제 전반적인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는 LTV·DTI 규제 환원이 꼽힌다. 지난 2014년 8월말 LTV·DTI 완화 이후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2012년 말 964조원이었던 가계부채는 최근 1166조원까지 늘었다.

외국에서도 국내 가계부채를 우려하며 LTV·DTI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업계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는 한국이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려면 DTI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IMF는 국내 DTI 대출을 30~50%로 축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동현 하나은행 행복한부동산센터 자문센터장은 “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의 대출에 대한 규제를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어 집을 다수 보유하고 있을수록 LTV·DTI 규제를 강하게 차등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은행권에서 가계대출에 대한 여신심사를 강화하고, 차주들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및 제2금융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고려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고령층일수록 만기일시상환 대출비중이 높고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비중도 높은 상황으로 이들 고령 저소득층의 채무상환능력을 높여주는 방안도 가계부채의 건정성을 높이는 데 한 몫할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금융 규제보다는 분양가 규제·공급량 조절 등으로 공급을 조정해 가계부채를 줄이자는 의견도 적지 않다. 재작년부터 대규모로 쏟아진 신규물량이 집단대출 증가로 이어져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견인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1~5월에만 주담대 증가규모는 10조원에 달하며 이중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2.6%에 달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집단대출은 분양 이후 2~3년간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향후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또 업계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분양권 전매 금지, 청약통장 기간 증가, 당첨가점제 변경 등을 시행해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을 만드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8·25가계부채 종합대책 만으로는 가계부채를 연착륙 시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를 잡으려면 우선적으로 투기수요를 잡을 수 있는 묘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조선과 해운, 철강 등 국내 모든 업종이 구조조정인 상황에서 주택시장을 옥죄면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이라는 우려로 인해 강력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주택 실수요자에게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투기수요는 확실하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는 가계부채를 줄이려면 주택시장을 죽일 수 밖에 없다. 서로 양날의 검이라 곤란한 부분이 있다”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던가, 분양권 전매 금지 등을 시행해 분양시장 분위기를 꺽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이경남 기자 secrey978@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