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콕콕] 고위공직자 병역면제 비율, 일반인의 33배?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공직자 2만5388명 중 9.9％에 달하는 2520명이 병역면제라고 합니다.

조사 대상 고위공직자 중 징병검사과정에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은 전체의 22.5％인 5722명입니다.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고위공직자는 1만7146명으로 67.5％에 불과한 것이지요.

올해 상반기 징병검사 결과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일반인이 전체의 0.3％인 것과 비교하면 33배나 되는데요. 게다가 병역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 또한 1만7689명 중 785명이 병역면제를 받아 면제율이 4.4％에 달했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병역면제 사유는 질병이 1884명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세부 병명은 고도근시(420명), 신장·체중 미달 및 초과(123명), 수핵탈출증(88명), 폐결핵(47명) 등이었습니다.

이에 병무청은 “산출 방법에 차이가 있으며 비교 대상이 다르다”며 “실제 수치는 고위공직자의 병역면제율이 일반인보다 16.2％p, 직계비속은 6.1％p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을 내놓았는데요.

이번에도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석희 기자 se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