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기재위 “가계부채 증가세 우려···대책 마련하라”

가계부채 대책으로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 주장

이주열 총재 재임기간동안 가계부채 21% 늘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가계부채 문제를 하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4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가계부채 급증세를 우려함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대책 마련을 한은측에 주문했다.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매우 빠르다”라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높은 증가세를 지속해 나갈 경우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고 가계 소비도 제약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에 한은에 일부 영역에서 금융기관의 대출을 제한하는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대출규제의 완화가 양립될 수 없는 부동산 버블의 주범이 됐다”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경우 그 영향에 따라 가계부채의 폭탄이 터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언주 의원은 DTI(총부채상환비율)·LTV(담보인정비율)규제 완화를 비판하며 “대출규제 강화를 통해 금리인하 효과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소비와 투자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현미 더민주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책임을 묻기도 했다.

김현미 의원은 “이주열 총재 재임 기간 중 가계부채가 21%나 급증했다”며 “이주열 총재는 소비진작을 통해 내수경기를 끌어올리겠다며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인하했으나 경기 활성화는 커녕 서민의 주거비 부담만 폭증했다”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