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찬열 "에너지·발전 공기업에 정치권 낙하산 대거 투척"

한국전력 산하 발전자회사들에 전문성과는 무관한 이른바 ‘낙하산 인사’들이 대거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가 임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이 같은 낙하산 문제는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9일 한국남동·중부·동서·남부·서부발전 5개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 모두에서 새누리당 출신 등 현 정권과 관련있는 정치권 인사들이 비상임이사·상임감사위원으로 재임 중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중부발전의 경우 제15대 국회의원과 박 대통령의 대외협력특보를 지낸 김종학 비상임이사가 재임 중이다. 오정섭 비상임이사도 새누리당 공주당협위원장 출신이었다.

한국동서발전에서는 지난 2010년 박 대통령의 최대 외곽 지원조직이었던 국민희망포럼의 당진시 공동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 새누리당 충남도당 부위원장으로 있는 이종현 비상임이사가 재직 중이다. 올해 3월 임기를 시작한 김오영 상임감사위원도 새누리당 경남도당 대변인을 지냈다.

한국남부발전의 김태년 비상임이사는 한국자유총연맹본부 연수원 국장 출신이며 김범석 비상임이사는 노태우 정부에서 대통령경호실 행정본부 팀장을 역임한 후 한국경호경비학회 교육이사 등을 지낸, 발전분야와는 연관이 없는 인사다.

올해 7월 임기를 시작한 한국남동발전의 최상화 상임감사위원은 새누리당 사무처 직능국장 등을 거쳐 지난 2013~2015년 청와대 춘추관장으로 일했던 ‘친박(박근혜)’ 인사다. 지난 총선에서는 경남 사천·남해·하동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새누리당 당내 경선에서 여상규 의원에게 밀려 탈락한 바 있다.

서부발전의 경우 새누리당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박대성 상임감사위원과 충남도의회 의원 출신 김정숙 비상임이사가 재직 중이다.

이 같은 낙하산 인사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만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상임이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다. 이 중 임원추천위원회가 해당 공기업,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들로 구성되는 만큼 후보 추천단계에서부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선정된다는 것이다.

이찬열 의원은 “에너지·발전 분야의 경우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안전과도 연관되기에 전문성도 없는 이들을 어떻게 믿고 일을 맡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낙하산 인사를 배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