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부별 심사, ‘최순실 예산’ 삭감 주력할 듯

문화벨트·해외원조 등 ‘칼질’

사실상 ‘최순실 청문회’ 변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사진=뉴스웨이DB

새해 예산안 심사의 한 과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심사가 31일부터 나흘간 진행된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국 혼란 속에 예산 심사 역시 이와 관련한 내용부터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내달 3일까지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로 나눠 부별심사를 갖는다.

심사에서는 최순실씨와 관련된 정부의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예산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차은택 CF감독이 단장으로 있던 문화창조융합본부가 기획한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사업 예산이 우선 삭감 대상으로 거론된다. 1278억원에 달하는 해당 사업을 두고 현재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이를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르·K스포츠재단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해외원조사업 코리아에이드 예산 143억원과 행정안전부의 새마을운동 자원사업 예산 72억원도 삭감 대상이다.

또한 태권도진흥사업 168억원과 K-Meal 사업 25억원 야권이 겨냥하고 있는 예산 항목들이다.

최순실 사태로 인해 예산 심사는 사실상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예결위는 지난 26일부터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지만 대부분 ‘최순실 청문회’에 가깝게 진행됐다.

앞으로 이어질 부별심사에서도 야당들의 파상공세와 이를 막으려는 여당의 방어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과정에서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2일을 넘길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나온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