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 속 세금풍년···9월까지 22.6兆 더 걷혀

소득·부가·법인세 모두 호조

나라살림 적자폭은 더 커져

사진 = 기재부 제공

경기불황은 계속되고 있지만, 세수는 지난해보다 22조원 넘게 걷히고 있다. 거둬들인 세금은 풍년이지만, 나라살림은 적자폭이 커졌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걷힌 국세는 189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2조6000억원 증가했다.

세수진도율은 4.1%포인트 상승해 올해 목표로 한 세금 중 81.3%가 채워졌다.

법인세는 7조7000억원, 부가가치세는 6조6000억원, 소득세는 6조3000억원 각각 늘어났다.

법인세는 지난해 법인실적이 개선된 데다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 영향을 받았다.

기재부는 부가세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상반기 소비실적 개선으로 증가했고, 소득세는 부동산거래 활성화,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실적 개선, 명목임금 상승 등의 이유로 더 걷혔다고 설명했다.

세금은 늘었지만 나라살림은 적자폭이 커졌다. 9월까지 누계 총수입은 309조9000억원, 총지출은 301조7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8조2000억원 흑자다.

그러나 관리재정수지는 22조7000억원으로 전달 11조6000억원보다 크게 늘어났다. 이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성기금을 빼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기재부는 세수 개선세 지속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지난해보다 감소했지만, 추경 등 재정보강대책에 따른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전달보다 적자폭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9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59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7조원 늘었고, 전달보다 13조6000억원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