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주열 총재 “가계부채, 금리정책 만으로는 해결 불가”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연1.25% 동결

이주열 “美 금리인상 가능성 여전히 유효”

한국은행 11월 금융통화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급증하는 가계부채에 대해 금리정책 만으로는 해결이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한 이후 통화정책방향 설명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이 7조5000억원 증가하며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주열 총재의 이같은 발언은 가계부채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이 동시에 동원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해서는 “도널드 트럼프의 고립주의 공약이 국내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도 “경기부양을 도모하는 정책이 다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당선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인상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정부가 바뀌었다 해서 거기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12월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전망이 유효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수준으로 동결했다. 이날 기준금리 동결은 금통위원들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다음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일문일답 요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제45도 대통령 당선인이 신고립주의 표방하고 있다. 우리 수출에 타격 불가피 하지 않을까. 얼마나 타격 줄 것 같은가?

신고립주의를 말했는데,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공약사항보면 TPP 철회, 기 체결된 FTA 재건, 높을 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비관세 장벽 등의 안건을 담고 있다. 만약 이 공약이 정책으로 실현된다면 FTA는 물론이고 국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정책으로 나타나더라도 강도와 시기에 따라 그 여파가 달라질 것이다. 미국은 통상정책의 변화가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내용까지 예단할 수 없고,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 하겠다.

채권금리가 오르며 가계부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시장금리가 오르고 그것이 대출금리로 이어지고 한다면 가계부채 문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 사실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취약계층의 문제,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가계부채 수요가 워낙 높기 때문에 소비를 제약하는 부담으로 늘 작용하겠지만 단기적으로 가계부채 위험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우려할 부분이다. 정부도 이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고 다른 차원에서 대책을 유관기관끼리 협의중이다.

트럼프 당선시 주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 많이 했다. 금융시장 예상과 달리 안정됐다. 그 이유는

대선 전에는 시장에서는 클린턴 후보 승리를 예상하고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가격책정이 이뤄져서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니 금융시장 하루이틀 출렁거린게 사실이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을 때는 주가도 많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여러 공약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거라는 것이 과거에 부각이 된 것으로 보여진다. 당선자가 연설 때 상당히 유화적인 포용적인 당선수락연설이 시장의 기대심리를 완화시킨 측면이 있겠고 트럼프 후보가 감세 재정지출 인프라 투자로 경기부양에 나설것이란 기대가 반영되면서 금융시장이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 앞으로 지속될 것인지는 단기적으로 안정된 모습 보였지만 앞으로 출범하기 전까지 출범해서 경제정책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동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가 중국이나 한국등을 환율조작국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미 재무부가 세차례 환율보고서를 펴낸걸 보면 한국이 양 방향 균형적 개입을 실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러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환율정책과 관련해서도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장기채 공급 활성화 방안 언급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장기채 공급 활성화 방안은 금통위에서 논의 된 것이 사실이나, 현재는 초기 연구단계다.

가계부채 급증 주 원인이 저금리라는 의견이 많다. 가계부채 폭증 막기 위해 금리정상화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지

가계부채가 큰 폭 증가한 데에는 저금리와 그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공급이 주된 영향이라 생각한다. 다만저금리 외에도 2014년 정부가 주택경기를 살리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관련규제를 완화했고 그에따라 주택경기 개선에 따라 가격상승 심리가 계속 있다보니 가계대출 수요를 늘리는 쪽으로 작용했다. 물론 한국은행이 지난 2012년부터 기준금리를 수차례 인하해 왔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금리정책을 할 때 금융안정 리스크도 보지만 그 사이에는 성장 모멘텀이 크게 하락함에 따른 거시경제 리스크가 훨씬 컸던 상황이다. 저희들이 저금리 정책을 펼 당시에는 거시경제 리스크, 성장 모멘텀 차원에서 금리정책을 펼친 것이다.

미 연준의 12월 기준금리 인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지

중앙은행 통화정책이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서는 12월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경제지표가 호조를 이어가고 있고 연준이 12월 기준금리 인상을 강력히 밝혔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인상 속도는 정책 영향에 크게 좌우되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