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최순실 게이트’ 뇌물죄 아닌 직권남용···기업들 안도

현대차·포스코 등 일감제공 강요받아

롯데그룹, 70억원 ‘뇌물공여’ 불인정

최순실 검찰 소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결과 발표하면서 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해 뇌물죄가 아닌 최씨 등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면서 기업들이 안도하고 있다.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에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대기업에 압력을 행사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내게하고 각종 이권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대차 등 대기업에 일감몰아주기 등을 강요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씨의 측근 차은택씨가 실소유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62억원 상당의 광고를 몰아주라는 강요 받은 것을 비롯해 최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

롯데그룹은 안 전 수석에게 70억원의 기금 출연 요청을 받은 것을 비롯해 최씨가 설립한 회사 더블루K에 일감을 제공하도록 강요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롯데그룹이 미르재단 등에 출연했다가 돌려받은 70억원의 대가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는 일단 적용되지 않았다.

최씨와 안 전 수석 등은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 지분 양도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포함됐다. 또 최씨는 포스코에 펜싱팀 창단을 강요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매니지먼트를 맡게한 혐의도 밝혀졌다.

다만 이날 검찰 발표에서 권오준 포스코 회장의 선임 과정에서 최씨가 영향력을 해상했다는 의혹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KT는 차은택씨 측근을 임원으로 채용하고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어치 광고 물량을 몰아준 혐의가 밝혀졌다.

일단 이날 검찰의 발표에서는 대기업들이 피해자의 입장인 것으로 드러났지만 검찰은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검찰은 제3자 뇌물공여와 관련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재단 설립 기금 출연과 별개의 의혹에 대해서는 뇌물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의미다.

특히 의혹의 중심에 선 삼성그룹에 대한 수사방향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삼성그룹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240억원을 출연한 것 이외에 최씨와 최씨의 딸 정유라씨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삼성그룹에 대해서는 최씨 등을 기소한 이후에 추가적인 조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삼성그룹이 최씨 등에 대한 지원의 대가성이 밝혀질 경우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CJ그룹도 K컬처밸리 사업과 이재현 회장이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 추가적인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밖에 SK그룹과 부영그룹 등도 추가 조사를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