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丙申年이 남긴 것은-경제]丙申年에 病身된 한국경제

암울한 지표들···적나라하게 민낯 드러내

연속된 돌발 리스크가 침체 늪 속으로 빠뜨려

‘위기 속 경제’ 봉합 못한 채 내년까지 이어질 듯

병신년(丙申年)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지속된 수출·내수 부진 속에서 예상치 못한 대내외 변수까지 쏟아지면서 몸살을 앓아야 했다. 정부의 잇단 발버둥에도 리스크 여파는 고스란히 경제지표에 반영돼 성장을 제약했다.

이 가운데 올해 가계소득 증가폭은 쪼그라들었고, 부채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으며, 청년실업률은 치솟아 매달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우는 등 국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 쓰나미처럼 밀려온 불확실성과 정책운용의 실패는 우리경제에 큰 상처를 남겼다.

◇ 경제지표 일제히 ‘비명’···최악의 한 해
올해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지표는 울상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수출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소비·투자·고용지표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로 회귀했다. 가계는 소득보다 빚이 더 빠른 속도로 늘었고, 장바구니 물가는 치솟아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졌다. 청년실업률은 올해 들어서만 월기준 사상 최고치 기록을 5번이나 갈아치웠다.

우선 우리나라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단 두 번의 ‘플러스’만 기록하는 사상 유래 없는 부진한 수출을 이어갔다. 이는 경제성장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줬는데, 3분기 0.6% 성장률에서 순수출 성장기여도는 -0.8%포인트였다.

그나마 내수가 성장을 지지해 줬다. 다만, 하반기 이후부터는 내수의 핵심기반인 민간소비가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는 9월 5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고, 1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7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가계는 소득이 줄고 빚은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은 1분기 -0.2%, 2분기 0%, 3분기 -0.1%를 기록했다. 반대로 올해 3월 현재 가구의 평균 부채는 1년 전보다 6.4% 증가했다.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특히 올해는 청년실업률이 최악으로 치닫는 한해였다. 1월은 월기준으로 2000년 이후 최고치였고, 2~5월과 9월은 월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중 2월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였다. 10월과 11월 역시 1999년 이후 가장 높았다.

생산지표는 큰 폭의 출렁임을 보여줬다. 2월 광공업 생산은 2009년 9월 이후 6년 5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랐고, 5월 전체 산업생산도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하반기에 접어든 7월부터 플러스로 전환되지 못했다. 갤럭시노트7, 일부 자동차업계 파업 등의 영향 때문이다.

◇ 엎친 데 덮친 ‘돌발리스크’의 연속
적어도 예상치 못한 돌발리스크가 연이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올해 경제상황은 이토록 처참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올해는 불확실성을 확대시킨 대내외 요인들이 많았던 한해였다.

상반기까지는 연초 한국의 고질적인 위협요인 중 하나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개성공단 폐쇄로 고조된 것을 제외하면 순조로웠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낮춰 현실화했고, 달성이 완전히 불가능한 영역으로 여겨지지도 않았다.

하반기를 목전에 두고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가 ‘불확실성’의 신호탄 역할을 했다. 7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은 개성공단 폐쇄에 이어 정부가 스스로 선택한 리스크로 꼽힌다. 동시에 정부의 정책효과가 급격하게 소멸되면서 소비가 급격히 쪼그라드는 소비절벽이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 = pixabay

갤노트7 단종사태와 장기간 이어진 자동차업계 파업은 산업생산 등 경제 주요지표를 출렁이게 했고, 조선·해운 구조조정은 조선 밀집지역에 대규모 실업대란과 지역경제 한파를 불러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브렉시트와 함께 일반적인 예측을 벗어난 ‘돌발 이벤트’로 꼽힌다. 그의 보호무역주의와 중국과의 대립구도는 향후 우리경제에 적잖은 부정적인 파급력을 지녔다. 연말에 단행된 미국의 금리인상도 한은의 고민을 깊어지게 만드는 요소다.

4분기 경제상황은 물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까지 뒤흔든 올해 최대 리스크는 ‘최순실 게이트’다. 정치권의 시선도 앗아가 그간 논의돼 왔던 경제 관련 법안 심의는 올스톱 상태가 됐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국정혼란은 커졌고, 리더십 부재 속 한국경제는 길을 잃은 형국이 됐다.

◇ 깊은 상처 남긴 한해···봉합할 틈 없이 내년 ‘과다출혈’ 우려
올해 우리경제에 상처를 남긴 안팎의 리스크들은 제대로 봉합이 안 된 채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미 일부 기관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2%대 초반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들 위협요인들이 서로 뒤엉킬 경우 1%대까지 고꾸라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함께 중국과의 기싸움이 과열돼 글로벌 무역환경이 얼어붙는 전개가 대표적이다. 내부적으로는 대선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려 경제 관련 법안 처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최순실발(發) 무기력증’이 소비심리 저하로 표현되는 상황이다.

LG경제연구원은 “국내 정치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효과적인 정책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내년 경기 하향리스크를 확대시키는 요인”이라며 “수출활력이 크게 높아지지 못하고, 성장을 견인한 내수도 성장세가 뚜렷하게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