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제정책방향]생계급여 4인가구 월 7만원-노인 일자리 활동비 월 2만원 ‘찔끔’ 확대

4인가구 저소득층 생계급여 134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활동비는 22만원

내년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발표

정부가 내년 저소득층과 노인에 대한 지원 금액을 ‘찔끔’ 인상한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내년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은 기존 월 12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7만원(5.2%) 인상됐다.

주거급여는 월 11만3000원에서 11만6000원으로 3000원(2.5%) 오르는 데 그쳤다.

노인가구에 대한 지원도 인색하다. 노인 일자리사업 활동비는 월 20만원에서 내년 22만원으로 2만원 올랐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이라는 근로장려금도 지급액이 단독가구는 7만원(70→77만원), 홑벌이는 15만원(170→185만원)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 7월까지 저소득층 1~2인 가구 생계급여 확대방안이 담긴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생계급여 수급자 중 1~2인 가구 비중은 지난해 기준으로 78.3%에 달한다. 노인 역시 2014년 기준으로 1~2인 가구비율이 74.5%로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1~2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OECD 가구균등화지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등을 검토한 이후 6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을 거쳐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 고용보험·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을 신규가입자 지원 중심으로의 개편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