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률 높인다던 정부···작년 주요사업 목표치 미달할 듯

500억원 이상 단위사업 집행률 저조

33개 정부 부처청 중 19곳 90% 미만

정부가 연일 경기하방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집행률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는 정부의 주요 사업 집행률은 답보 상태라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의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실적은 279조2000억원 중 250조9000억원으로 89.9%에 머물렀다. 주요 관리대상사업은 인건비·기본경비·보전지출·내부거래를 제외한 주요 사업을 말한다. 집행률은 연간계획대비 중앙부처가 91%, 공공기관은 84.5% 수준에 불과하다.

주요 관리대상사업 가운데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단위사업은 중앙부처 454개, 공공기관 69개 등 총 523개다.

정부는 최근 경기하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4분기부터 불용을 최소화하고 올해 1분기에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재정집행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11월 현재 33개 중앙부처 중 단위사업 집행률이 90%도 넘기지 못한 곳은 19곳에 달한다. 28개 공공기관 중 12개 기관도 마찬가지다. 12월 한 달 동안 28조3000억원을 집행해야 당초 정부가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방부(72.1%), 해양수산부(76.7%), 방위사업청(78.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65.4%) 등 4곳은 80%도 넘기지 못했다. 공공기관 역시 한국철도공사(69.2%), 한국가스공사(55.7%), 한국철도시설공단(67.1%), 부산항만공사(46.9%), 한국도로공사(68.6%), 한국산업인력공단(79.8%) 등 6곳이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다.

목표 달성은 어렵다 할지라도 주요사업에 대한 정부의 집행률 제고노력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2015년의 경우, 11월까지 중앙부처 집행률은 89.5%, 공공기관은 89.4%로 주요 관리대상사업 집행률은 89.5%였다. 그러다 한 달 만에 중앙부처는 96.2%, 공공기관은 100% 집행을 달성해 연간계획대비 집행률을 96.8%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