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일자리대책’ 완패···5년간 실업률 늘고 취업자 줄어

5년새 예산 6.1兆 늘려도 청년실업률 지속 상승

정부 ‘일자리’ 외쳤지만···빙하기 맞은 고용시장

정권 말기 2년 연속 취업자 증가폭 20만명대 추락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추이(%)

박근혜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실패로 끝날 전망이다. 지난 4년간 연간 실업률은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증가했고, 청년실업률은 2년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울 전망이다. 취업자 수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고용률 70% 로드맵’은 사라진 지 오래다. 이 가운데 관련 예산은 현정부 첫해인 2013년과 비교해 55% 이상 급증했다.

9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예상 취업자 증가폭은 26만명으로 지난해보다 3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구조조정과 수출부진으로 제조업 인력이 줄어들고, 고용증가를 주도하는 서비스업이 청탁금지법·한계자영업자 증가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 탓이다.

지난 4년 동안 현정부의 고용지표를 뜯어보면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연간 취업자 및 일자리 예산(만명, 조원)

우선 취업자 증가폭을 보면,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20만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취업자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2014년 53만3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내년까지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업률은 현정부가 들어선 이후 단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 2013년 3.1%에서 2014년 3.5%, 2015년 3.6%, 지난해 3.8%였다. 올해는 0.1%포인트 상승한 3.9%가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더 심각하다. 2012년 7.5%였던 청년실업률은 2015년 9.2%로 치솟으면서 1999년 통계기준이 변경된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11월까지 평균 청년실업률은 9.9%인데, 12월이 전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해도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울 전망이다. 지난해 2~5월, 9월, 11월 청년실업률은 이미 월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다.

기재부는 졍제정책방향에서 “지난해 고령화 등으로 50대 이상에서 취업자가 크게 증가한 반면, 청년층은 신규채용 위축 등으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산은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1년 8조원 수준이던 일자리예산은 2013년 11조원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첫해와 비교해 6조1000억원, 55.5% 증가한 17조1000억원에 달한다. 예산을 꾸준히 퍼붓고 있지만, 정작 고용시장 상황은 악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정책보완은 물론 고용시장 내 비대칭성 해소 등을 통해 구조적·마찰적 실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고용 관련 인센티브제도의 보완과 공공고용지원기관·경제단체·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유망산업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해 민간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확충, 경기요인에 의한 수요부족 실업 발생을 상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