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회복 자신한 정부···정말 ‘회복’일까

올 수출 2.9% 증가-5000억 달러 달성 목표

반등 가능하겠지만···기저효과-국제유가 영향

산업 경쟁력 확보-중장기 성장기반 확충 전제돼야

2년간 부진의 늪에서 허덕이던 수출이 올해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작년 4분기부터 수출회복의 기반을 닦았고, 수출구조가 개선되고 있다고 자평하면서 5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기저효과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개선’을 회복이라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정부의 2년간 수출대책이 헛다리를 짚으면서 근본적인 수출회복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가운데, 올해 대외요인으로 인한 수출반등을 두고 정부가 축포를 터트려도 되냐는 얘기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수출이 전년보다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출강국이었던 우리나라가 2년 간 마이너스라는 굴욕을 맛본 이후 플러스 전환이 기대되는 만큼 경제부처 수장들은 연초부터 수출회복에 군불을 떼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줬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첫 현장방문지로 인천신항을 찾아 “정부는 수출회복세가 가속화되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주무부처 수장인 주형환 장관도 첫 현장행보로 평택항을 방문하고 “연간 수출 플러스 전환과 수출 5000억 달러 회복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출회복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 그간 정부가 추진한 품목·시장·주체 등 수출구조 혁신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수출은 26개월 만에 2개월 연속 증가했고, 분기 기준 수출은 2년 만에 반등했고, 일평균 수출도 22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수출기업의 채산성에 영향을 주는 원화표시 수출도 2014년 12월 이후 2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문제는 지난해 4분기 수출부문의 반등과 올해 플러스 전환 기대감은 정부의 ‘수출구조 혁신성과’라고 보기 힘들다 점이다.

2016년 분기별 수출단가 및 수출물량 증감률(%)

지난해 12월 수출반등은 2015년에 14.3%나 급감한 기저효과 영향이 컸다. 지난해 8월 사상 최장기 마이너스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을 때도 수출부문의 구조적인 개선 효과보다 조업일수와 기저효과가 주요했다.

특히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접어들면서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평판DP·석유제품·석유화학·철강 등의 수출단가가 상승하면서 수출성적표가 좋게 나왔다. 지난해 수출단가 증감률을 보면 1분기 -14.3%, 2분기 -8.2%, 3분기 -3.3%로 감소폭이 줄어들다가 4분기에 3%로 반전됐다.

같은 기간 수출물량은 0.7%, 1.6%, -1.7%, -1.1%로 오히려 감소 추세였다. 12월 수출물량은 3.3% 감소했지만 수출단가는 10%나 급등했다. 물건값이 올라 액수 기준으로 산정되는 수출지표가 반등했다는 의미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수출 반등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출단가가 높아진 데 따른 측면이 크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수출은 6년 만에 5000억 달러선 아래로 떨어졌었다. 성적이 저조했던 만큼 올해 기저효과와 상승세를 탄 국제유가로 정부가 목표한 ‘2.9%, 5000억 달러’ 달성이 불가능한 영역이 아닌 셈이다.

주요 경제 연구기관들은 일관되게 올해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수출반등을 예상하면서 중장기 경제성장 전략 수립과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주문했다. 올해 수출반등을 전망한 LG경제연구원 역시 “올해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수출은 제한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요약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국제유가·원자재 가격 상승세로 수출단가 감소폭 축소가 수출증가세 전환의 원인”이라며 “현재 주력산업의 취약한 경쟁력 문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