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민간소비 대책’

소비위축 근본적 문제해결 없이

단기대책 남발로 경기흐름 왜곡

소비확대 위해 가계소득 전제돼야

최근에 나타나는 민간소비의 급격한 위축은 박근혜정부의 땜질식 경제정책의 후폭풍에 가깝다. 근본적인 소비유도를 위한 가계소득 증대방안은 배제된 채 단기적인 경기부양에만 치중하다 가계는 부채와 소득정체로 인해 소비를 늘릴 수 없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특히 소비절벽에 대응하는 정부의 자세 역시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접근법이 아닌 땜질식 재탕 정책이었다는 점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달보다 0.8포인트 떨어진 93.3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월(75) 이후 7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비심리는 작년 11월부터 석 달 연속 뒷걸음질 치고 있다.

주목할 지수는 현재생활형편CSI와 생활형편전망CSI다. 두 지수는 전달보다 2포인트 낮아졌다. 현재 생활형편이 반년 전보다 나빠졌고, 반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보는 가계가 많아졌다는 의미다.

실제로 현재 가계는 퍽퍽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가계소득 증가율은 5.8%였지만, 4년 만에 2.4%로 쪼그라들었다. 반대로 부채는 6.4% 증가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은 2015년 3분기 0%, 4분기 -0.2%, 지난해 1분기 -0.2%, 2분기 0%, 3분기 -0.1%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소득은 늘지 않는데, 부채는 늘고 있어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생활물가까지 치솟고 있다. 정부가 초기대응에 실패한 AI 확산으로 국내 산란계 3마리 중 1마리가 땅에 묻혔고, 최근 두 배 이상 가격이 오른 채소도 지난해 9월부터 신선채소 가격이 전년보다 50% 이상 급등했는데도 물가안정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생활물가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최근에서야 정부는 나흘 만에 세 번의 물가 관련 회의를 열었고, 4년 만에 물가관계장관회의를 부활시켰다.

서민생활 물가에 뒷짐만 지고 있고, 단기부양책으로 가계부채를 부풀려 온 정부가 ‘민간소비 확대’라는 이름을 걸고 추진한 대책은 땜질식 처방전에 불과했다. 대표적으로 2015년 말부터 시작된 대규모 세일행사, 개별소비세 인하, 임시공휴일 지정 등이다.

정부 주도로 진행된 서너 개의 세일행사는 지난해 ‘코리아 세일 페스타’로 합쳐졌지만, 오히려 눈속임 세일이라는 비판만 컸다. 개소세 인하는 벌써 세 번째 진행되고 있는 재탕·삼탕 정책이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국내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가계소득의 증가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고용시장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