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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부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고졸 창업자의 입대연기 요건을 완화키로 했습니다.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선정, 정부 창업경진대회 본선 이상 수상, 벤처캐피탈 투자실적 등이 있는 경우 최대 2년간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되는 것.
취업이 늦어지는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있습니다. 휴학 시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졸업 유예 시 등록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되지요.
취업하지 못한 청년가장, 1인가구 청년 등 저소득 청년에게 생계비 30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청년 및 대학생 햇살론 생계자금 한도를 현행 8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확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도 6년, 7년으로 2년씩 연장됩니다.
청년들이 잘못된 고용환경으로 고통 받지 않도록 통합신고시스템 ‘열정페이 OUT’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장엔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 최저임금 미준수 시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중소기업에서 2년간 일할 경우 1200만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의 참여 요건도 완화되는데요.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이던 것이 월 급여총액이 150만원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이외에도 청년취업아카데미, 해외취업 지원프로그램 등 여러 제도도 개선될 예정. 하지만 정부에서 내놓은 방안에 대해 네티즌들은 냉소적이기만 합니다.
학력으로 국민들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극단적인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취업난은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데 지난달 시간제 근로자 수는 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대와 30대 실업자가 70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일부만 특혜를 주는 현실감 없는 정책들,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도 부실한 내용물을 감출 수 없습니다. 현실에 대한 이해 없이 책상에 앉아서 만드는 정책은 국민들의 반감만 높이게 된다는 사실, 정부도 알아야 합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seo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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