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3차토론]검찰개혁 방안 ‘백가쟁명’

수사권·기소권 분리, 공수처 설치, 경찰 영장청구권

저마다 “내 방법대로”···후보마다 방법론 엇갈려

역대 대선 때마다 대두됐으나 선거 이후 흐지부지돼 온 검찰 개혁과 관련해 5인의 대선후보들이 각자의 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후보 초청 1차 TV토론회에서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수처를 설립해야 한다”며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검찰도 매 정부마다 문제가 됐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생각이 약간 달랐다. 그는 “경찰에게 영장청구권을 줘서 검찰과 경찰이 동등한 수사기관 만들고 상호 감시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 안 하고 공수처가 수사하게 하는 것은 새 검찰청에 불과하다”고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수사청 신설을 내놨다. 그는 “공수처를 만들겠다”면서도 “검찰에서 수사하는 인력과 경찰에서 수사하는 인력이 같이 모여 수사만 담당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공수처를 신설하고 검사장 직선제로 정치검찰을 개혁하겠다”고 가장 강력한 방안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