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시대, 기업이 답이다]양질의 일자리, 기업에게 맡겨라

文, 취임 첫 업무 지시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설치

공공부문 일자리 80만개, 일자리 확대 마중물 역할

재계, 시장 선순환 구조 붕괴 ·자생력 회복불능 우려

“규제완화·세제 혜택 등으로 민간 부문 양질 일자리 확대해야 ”

산업기술 유망기업 채용·창업 박람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제 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후보 시절 ‘일자리’ 문제 해결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업무지시로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설치와 운영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는 정부의 일자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에 상황판을 설치, 각 분야·연령별 일자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선거운동 기간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문제인 정부의 제 1의 국정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수차례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하며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국가역량을 총동원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반기지 않는 모양새다. 재계와 경제전문가들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부족한 일자리 해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곧 양질의 일자리라는 새 정권의 논리도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용시장 가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시장(기업)이 일자리 창출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야 향후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이 유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를 81만개를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사람중심 경제–국민성장’의 기치 하에 정부와 공공부문이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려 경기 활성화와 고용 증대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Smart KOREA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 등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고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 임기 내 실현해 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관건은 재원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조달을 5년간 21조원으로 예상했다. 연 평균 4조 2000억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하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현 시점보다 예산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감안하면 공공부문 일자리 80만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예산은 ‘21조 +α’가 된다. 때문에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은 경선 과정에서 치러진 TV토론회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공약 이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재원조달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계와 경제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 정권의 큰 정부론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은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자는 목표에 닿아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재원 부문만 해결되면 가장 손쉽게 실행이가능하다. 또한 국내외 경기나 업체별 특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지속 가능성'에는 의문을 표했다. 새 정권이 세금을 사용해 일자리를 창출하면 눈에 보이는 일자리는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 정권이 예산 부담으로 해당 정책을 이어받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 임기 내에만 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문제다.

안정성을 이유로 공공부문 일자리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기업(시장)의 자생력이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민간은 질 좋은 일자리가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선 순환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업이 성장해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기업 활동이 또 다른 성장을 이끌어 내는 구조가 만들어 져야 하는데 정부의 역할이 커지면 시장의 구조는 오히려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재계와 경제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의 주체가 정부가 아닌 기업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과 관련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도 중요하지만 기업 활동이 활발해 질 수 있는 정책이 우선시 돼야 근본적인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준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청년층에 대한 질 좋은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일자리 창출력 회복에 주력해야 한다”며 “민간 부문에서 좋은 일자리가 보다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신규 일자리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업종을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업이 성장하면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에 맞춰 노조 활성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일자리 문제 완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보단 규제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등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 자율에 의한 일자리 창출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국내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해야 가능하다. 때문에 세금 등에 의지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보다는 기업 성장 정책 지원을 통해 시장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에 맞는 노조 활성화 정책도 함께 성장할 때 자생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