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주자 재벌개혁 공약 내걸어순환출자·금산분리 등 삼성그룹 타깃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관심 쏠려이 부회장, 막대한 상속재원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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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제공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첫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특히 삼성그룹은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재벌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첫 번째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재벌개혁 공약과 관련한 주요 내용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은 물론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의 ‘19대 대선 주요 후보의 재벌개혁 정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안철수·심상정 등 진보진영 후보 모두가 재벌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문재인·심상정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존 순환출자 해소 공약도 제시했다.
또한 지주회사 규제 강화와 금산분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등 진보진영 후보 모두가 공약을 제시한 상황이다.
순환출자, 지주회사, 금산분리 등은 모두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이 깊은 키워드다. 향후 삼성그룹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 등은 기업인 범죄 사법처벌 강화도 약속하고 있다.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처럼 삼성그룹은 유력한 대선 후보들의 주요 공약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대선 이후를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도 대선 이후를 준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지주회사 전환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삼성전자 측은 지주회사 전환이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주회사 전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건의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이 이 부회장의 재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는 견해가 높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각 계열사의 시너지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한다.
이 부회장의 무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 작업은 중단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삼성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소각을 결정한 것도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는 지주회사 전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활용가치가 높지 않다.
이에 따라 대선 이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는 한편 경영권 승계 작업도 진행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0.6%에 불과하다. 이 부회장이 향후에도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물려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막대한 상속세 부담이 걸림돌이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3.5% 정도로 약 11조원에 이른다. 이를 이 부회장이 모두 물려받는다고 가정하면 상속세만 5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까지 물려받으려면 상속세 부담은 더욱 늘어난다.
먼저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7.08%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권과 직결된 지분이기 때문에 이를 처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삼성SDS 지분 활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보유한 9.2%의 삼성SDS 지분 가치는 약 1조원 수준이어서 상속세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를 통해 무리하게 경영권 승계를 추진하는 대신 이미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물산의 덩치를 키우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회장의 지분이 삼성물산이나 삼성그룹 공익재단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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