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확장적 재정정책··· 통화정책 영향 받나

한은, 작년 6월 이후 1.25%금리 동결

새정부 경기부양에 올인···회복 가속화

경기 선순환땐 금리인상 빨라질 수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새 정부가 재정확대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고하면서 통화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움직일 지 이목이 집중된다.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통제권을 갖지만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대내외 여건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한은은 작년 6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현재까지 연 1.2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경기지표가 회복세를 띄고 있고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등 금융시장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기준금리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한은은 아직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위험 요인들이 남아있어 경기회복세 확산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당분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향후 성장 경로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 필요성은 이전보다 줄었다”면서도 “그러나 교역요건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어 경기회복세를 지지하기 위해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1344조원의 가계부채 부담과 그동안 위축됐던 투자와 소비 심리가 실물경기의 반등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직후부 추경(추가경정예산) 등 경기부양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경기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게 된다면 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회복세 확산을 위한 확장적 경제정책이 펼쳐지고 경기 선순환이 이어질 경우 미국의 금리인상시기와 함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형중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새 정부의 재정투입만으로 소비의 탄력적 성장을 이끌기는 어렵지만 재정투입의 방향과 의도를 볼 때, 적어도 소비의 하방은 탄탄해지는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이다”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압박에서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