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ISA 시즌2’ 기대하는 금투협

ISA, 지난해 3월 출시 이후 인기몰이 실패

더민주, ‘신형 ISA’ 도입해 활성화 방안 마련

가입대상·비과세 혜택 확대 등 포함될 전망

사진=뉴스웨이 DB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자본시장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특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성화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금융투자업계는 고무적인 분위기다.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과 적금, 채권, 주식 등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만능통장이다. 수익의 최대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국민통장’이 되겠다는 목표로 야심차게 출발했으나 결과는 좋지 않았다. 지난해 3월 도입된 이후 저조한 수익률과 제한적인 혜택 등으로 인기몰이에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실제로 7월 말 이후 가입자 수 증가 속도는 현저하게 느려진 상태다. 순가입자 수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운용한 지 3개월이 넘은 25개 금융회사의 203개 일임형 ISA 모델 포트폴리오(MP)의 출시 이후 누적수익률은 평균 3.3%로 집계됐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ISA가 나오기 전부터 업계 내에서는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며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실적을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결국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금투협은 기존 상품의 단점을 보완한 ‘ISA 시즌2’ 출시를 위한 노력을 펼쳐 왔다. 이들이 주장하는 ‘시즌2’는 가입 문턱을 낮추고 세제 혜택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역시 ISA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이미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다

황 협회장은 지난해 말 출입기자단 정기간담회에서 “내년 하반기까지는 ISA 완결판을 만들고 싶다”며 ISA 시즌2와 주니어 ISA, 학자금 ISA 등 목적형 ISA 만들어 금융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ISA 활성화를 위해선 우선 세제혜택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현재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제도 개선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심의가 진행 중이다. 개정안에는 지금의 두 배 수준인 400만원(서민형은 500만원) 수준까지 올리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현재 불가능한 중도인출을 투자금액의 30% 이내에서 1년에 한 차례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러한 개선안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 측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다. 대선일 전인 지난 8일 이용선 선대위 비상경제대책단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ISA는 까다로운 가입 자격과 납입금 인출 제한, 불충분한 세제 혜택 등으로 기대와 달리 국민 상품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날 비상경제대책단 회의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앞으로 자본시장을 적극 육성해 기업의 투자재원 조달을 뒷받침하고, 중산·서민층의 건전한 재산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비상경제대책단은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ISA 가입 대상을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주부·청년·은퇴자를 포함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신형 ISA’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투협은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주장한 ‘신형 ISA’와 ‘ISA 시즌2’가 큰 틀에서 기본적으로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다. 새로 들어서는 정부 측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ISA를 지목했다는 데에 고무적인 분위기다.

금투협 관계자는 “어느 수준까지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먼저 ISA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며 “‘ISA 시즌2’ 도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ISA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해외의 성공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앞서 ISA를 도입한 영국과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18세 이상,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또 인출 제한이 없으며 세제 혜택의 경우 영국은 연간 총 1만5000파운드(약 3000만원), 일본은 연간 100만엔(약 1000만원)으로 책정된 상태다.

금융당국과 금투협은 가입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세제 혜택 강화 등 상품성을 높인 ‘ISA 시즌2’를 올해 안으로 출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