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기존 성장방식 한계, ICT에 포용 철학 녹이자”

소수만 잘 사는 불평등 심화, 낙수효과 없어

ICT 결실 모두 누리면 사회문제 해소·경제 성장

일자리·교육 격차·고령화 문제 해결 기대

김희수 KT경제경영연구소 대외정책연구실장은 “ICT 설계단계부터 (기술 결실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포용의 철학을 내재화해야 한다”며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ICT를 활용해 우리나라의 당면과제인 양극화 심화, 장기 저성장을 해결하면 포용도 경제 성장도 달성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KT경제경영연구소가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려면 정보통신기술(ICT)의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포용적 철학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성장논리가 한계에 부딪혀 불평등이 심화된 상황에서 ICT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간다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경제 성장도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KT는 29일 서울시 종로구 소재 광화문 사옥에서 한국형 4차 산업혁명의 미래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희수 KT경제경영연구소 대외정책연구실장은 “ICT 설계단계부터 (기술 결실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포용의 철학을 내재화해야 한다”며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ICT를 활용해 우리나라의 당면과제인 양극화 심화, 장기 저성장을 해결하면 포용도 경제 성장도 달성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김 실장은 주장의 근거로 기존의 성장방식으로는 더 이상의 경제 발전이 어렵다는 평을 내놨다. 그는 “1차 산업혁명 이후 생산성과 사람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됐지만 20~30년 전부터는 이런 성장방식에 한계가 왔다”며 “생산성이 모든 가구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고 소수만 많은 돈을 벌게 됐다. 그러나 그들의 소비는 한정돼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어 “시장이 알아서 한다는 신자유주의 노선을 주도해왔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IMF도 몇 년 전부터 입장을 선회해 포용하면서 성장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4차 산업혁명의 ICT가 포용해야 할 국내 대표적인 사회경제 문제로 일자리, 교육 격차, 고령화를 꼽았다.

그는 우선 AI와 ICT를 활용한 온라인 인재 플랫폼을 만들어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잡매칭(job matching)을 시행한다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일 안하는 사람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낼 수 있다”며 “기존 직장과 잘 맞지 않는 이에게는 실업 축소 효과가 있고, (직장인에게는) 자기 역량을 바로 잡아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인재 플랫폼이 도입되면 2025년 기준 세계 GDP는 2.0%가 향상되고 2.7조달러 창출 효과를 볼 것이라고 김 실장은 분석했다.

ICT를 이용한 맞춤형 교육으로 교육 격차 해소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왔다. 김 실장은 “AI 맞춤형 교육은 학습자 상황에 맞게 그때 필요한 콘텐츠를 자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4년 학부 과정을 6개월 안에 마칠 수도 있을 만큼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고령화 문제를 두고 ICT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복지라는 2가지 효과를 함께 거둘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OECD는 이미 고령화문제를 평생 일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노년의 삶(Active aging)’ 관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ICT는 노인에 맞게 재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일본에서는 로봇 기술을 이용해 고령화문제를 해결하면서 로봇사업 성장 기회도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김 실장은 5G의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특성을 활용해 안전 관련 공공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세월호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 안전솔루션에 5G를 적용할 수 있다”며 “사람들이 머무는 높이 수준의 공기질을 바로 측정하고 대응하는 것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ICT가 이런 이상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직접 나서 자원을 조정하고 5G에 대한 기업의 수요 진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미 유럽에서는 4G 시대에서 놓친 선두 위치를 회복하고자 민관 합동 등을 하며 절치부심하고 있다. 정부의 시장개입을 꺼리는 공화당 정부가 들어선 미국도 5G 주파수 조기 할당 외에도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