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신설···관련 기능 중소부로 일원화 예정통상교섭본부·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산업부·미래부 안도국민안전처 해체···소방청·해양경찰청 분리로 독립기구화물 관리 환경부로 일원화···국가보훈처·대통령 경호처 격상"국정안정 위해 조직개편 최소화"···의원입법으로 6월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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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연합 제공
예상대로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에 성공했다. 이로써 중소부는 벤처 활성화를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한국 경제의 한 축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혁신적인 역할들을 하려면 조직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자질도 그에 맞춰 변화해야 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인도 우리 경제의 중심이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일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부 신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만큼 1선에서 일자리 창출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중소부로 일원화해 정책·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부에는 산업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업무와 미래과학창조부의 창조경제, 금융관리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 등이 이관된다. 또 중소부의 중기·벤처·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역량 집중을 위해 중견기업 정책 업무는 산업부로 옮겨진다.
당초 기정사실화됐던 통상 조직의 외교부 이관은 없던 일로 됐다. 다만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 남기는 대신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다. 통상교섭본부는 산업부에 존속하지만, 독립성이 보장된다. 또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대외 협상을 진행할 때는 ‘통상장관’ 호칭을 사용하게 된다.
그동안 외교부는 ‘협상력 강화’를 이유로 통상 기능의 환원을 주장해 왔다. 실제로 며칠 전만 해도 통상 조직은 외교부 환원이 유력했다.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 등 통상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조직을 흔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힘을 얻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의 무역과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에 따라 화색이 돌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 줄곧 폐지설이 돌았던 만큼 조직 존폐 갈림길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미래부는 제1차관이 맡는 과학기술 분야와 제2차관이 맡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대부분 기능을 유지하게 됐다. 이와 함께 미래창조과학부에 1·2 차관과 별도로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면서 오히려 조직 규모가 더 커졌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차관급이나 국무회의에 배석해 중요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박근혜 정부 때 신설된 국민안전처는 해체된다. 소방청과 해양결찰청은 독립기구화 해 현장 대응력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청, 해양경찰청 업무를 제외한 국민안전처 기능은 행정자치부와 통합,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행정안전부 산하에는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둔다. 또 물 관리는 환경부로 일원화되며, 국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국가보훈처가 장관급 기구로 격상된다. 대통령경호실의 경우 명칭이 대통령경호처로 변경되고 경호처장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신속하게 국가 현안을 풀기 위해 정부조직개편을 하루빨리 확정해야 하므로 이번 개편안은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오늘 발표한 내용이 최종안으로, 6월 국회에서 개편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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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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