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시대]정부 조직개편 초읽기···공룡 부처 기재·미래 ‘초긴장’

미래부, 정보통신·과학기술 분리로 기능 약화

기재부, 예산-경제정책 분리해 부처 전문성 강화

외교부 몸집 불리기···외교통상자원부 확대 개편

중기정책 강화···중소기업청 →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0일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정부 조직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공룡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 문 당선자가 내세운 공약에 따라 일부 부처 통폐합 및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관가도 술렁이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정책 강화로 인해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창조경제’를 담당했던 미래창조과학부는 부처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업무를 분리해 연구개발(R&D)과 4차 산업혁명을 총괄하는 컨트롤센터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양쪽이 각각 분리돼 과학기술 쪽은 기초과학·원천기술과 정부 연구개발을 총괄하고 정보통신기술 쪽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는 현재 미래부·방통위·행안부·문화부·산업부 등 다양한 부처가 다루고 있어 부처 간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존폐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문 당선자는 당 외곽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에서 발표한 조직개편안과 별개로 조직개편 최소화라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더미래는 기재부를 해체하고 ‘기획예산처’에 재정기획과 경제전략을, ‘재정경제부’를 신설해 국내외 금융정책을 맡기자는 방안이다. 만약 기재부 해체가 사실화되고 개편된다면 금융위원회는 재정경제부로 통합된다. 김기식 더미래 소장은 “기재부라는 거대공룡 조직을 분화시키면서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국정운영의 시급성과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상 분야를 산업부에서 외교부로 다시 이관해 외교부를 확대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통상조직이 산업부로 옮겨간 뒤 협상력이 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통상조직을 외교부로 이관시켜 통상기능과 외교를 묶어 효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 양 부처는 희비가 갈렸다. 산업부는 중소기업청의 부처 승격이 기정사실화돼 일부 산업 정책이 떨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통상조직마저 잃게 될 경우 부처 규모가 대폭 축소된다. 반면 외교부는 4년 만에 통상기능을 되찾아오는 것이어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통상기능은 정권교체 때마다 소관 부처가 바뀌고 있어 혼선을 빚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당선자는 선거기간 내내 ‘중기정책’을 중요하게 다뤄왔다. 그중 중소기업청을 승격해 중소벤처기업부로 만드는 방안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R&B 지원을 기존보다 2배로 늘리고, 중소기업이 2명의 정규직을 채용하면 세 번째 인력 채용비용은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2+1채용’ 정책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연대보증제를 폐지하고 약속어음제도도 단계적으로 없애는 등 그간 중소기업이 처한 금융 애로 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문 후보는 교육부 기능 축소,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독립,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국가정보원의 해외안보정보원 개편 등을 공약한데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