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 인하 압박..피할 수 없는 과제

국정위, 미래부에 “10일까지 방안 보고” 강경태세

차가운 여론, 설문조사서 ‘통신비 부담’ 71.3%

시급히 추진돼야 할 정책 1위 ‘기본료 폐지’

업계 일각서 “정부 보조 맞춰야” 지적도

단통법 폐지.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의 통신료 인하가 이통업계에 과제로 떠올랐다. 그동안 방패역할을 해줬던 미래창조과학부는 힘이 떨어지면서 정부 요구에 맞춰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통업계에서는 통신료 인하 흐름에 어느 정도 따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통신정책이 나오길 기대하는 눈치도 있다.

9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국정위는 미래부에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국정위의 통신비 인하 압박에 이통업계에서는 통신료 인하에 대해 업계가 일정 부분 물러서고 정부 요구에 따르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그동안 이통업계의 방패막이 돼줬던 미래부가 국정위의 강한 드라이브에 맥을 못추고 있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간 미래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기본료 폐지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었다. 이통사들이 막대한 적자가 예상 되고 알뜰폰 시장도 상당한 타격이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개입이라는 이유에서다.

국정위는 지난 6일 “미래부는 진정성 있는 태도로 고민한 대안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지금부터 경제2분과는 미래부 보고서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 상황은 역전됐다.

미래부는 이날 시장 현실과 국정위 요구 사이에서 최대한 접점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요즘엔 기본료 폐지 이슈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다”며 “정부 요구가 계속 이어지는데 (업계가) 일정 부분 화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통업계는 최근 SK브로드밴드가 자회사를 만들어 협력사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결정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기조에 호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정부 보조에 맞추는 신호를 보내면 정부와 이통업계가 좀 더 열린 분위기에서 현실적인 통신료 인하 방안을 조율할 수 있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실제로 통신료 인하 정책 수위 조정의 여지가 감지되기도 한다.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은 지난 8일 브리핑을 열고 “2G, 3G 휴대전화 기본료를 폐지하고 그와 별개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 역시 지난 7일 저녁 이통3사 대외협력 부문장들을 긴급 소집해 전 요금제 기본료 폐지보다 완화된 통신료 인하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G·3G 기본료 폐지와 스마트폰 구매자가 지원금 대신 요금 20% 할인을 받게 하는 선택약정할인제도의 할인율 상승,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비 인하,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이다.

여론이 통신료 인하 정책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도 이통업계가 무시할 수 없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계기로 현실적이면서도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나오길 바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 3월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성인남녀 1000명 중 71.3%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도입된 지난 정부 집권기간 가계통신비 인하 체감 효과를 느끼지 못했거나 증가했다.

또 통신비 인하를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돼야 할 정책 1위는 응답자의 34.0%가 선택한 ‘기본요금 폐지’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이통업계 인식이 너무 좋지 않은 편”이라며 “이번 기회에 차라리 소비자에게 정말 도움이 되면서 현실적인 정책이 제대로 나오길 바란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