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독과점 통신시장, 자발적 요금경쟁 불가능”

국정기획위, 통신비 인하 관련 미래부 업무보고

이개호 위원장, “통신비 경감, 대통령 최대 관심 사안”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내 이동통신시장이 3사 독과점 구조로 구성돼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통신비 인하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췄다.

국정기획위는 10일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용수 미래부 2차관이 선임된 이후 처음 진행된 업무보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통신3사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자발적 요금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해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미래부에 적극적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이원장은 통신비를 포함한 생활비 경감 문제는 대통령의 관심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이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통신비 경감 공약에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가 있었다. 공약 실행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통신비를 포함한 국민 생활비 경감 문제는 대통령의 최대 관심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또 알뜰폰에 대한 지원 의지도 내비췄다. 통신 기본료 인하 시 알뜰폰 업체들이 고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알뜰폰 활성화를 통해 통신시장 역동성을 제고, 기본료 폐지 이상의 통신비 경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시장 개입 소지 등 비판을 의식한 듯 강요의 방식이 아닌 소통을 기반으로 통신비 인하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췄다.

이 위원장은 “국정기획위는 일방적 지시나 강요의 방식이 아닌 국민과 소통을 기반으로 통신비 인하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로부터 통신비 인하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동통신3사의 입장은 미래부를 통해 서면으로 입장을 전달받았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업무보고를 받은 뒤 검토를 거쳐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