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응급처방이지만 꼭 해야할 일”

문재인 대통령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시정연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응급처방이지만 꼭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한 일자리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빠른 시일내 통과돼 기대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 협력을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안과 관련해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진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그게 정부고, 그게 국가라는 판단으로 편성한 예산”이라며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 할 지 모른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한다”며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며 “이렇게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 상황에 대해 “지금 우리의 고용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특히 청년실업은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불평등 정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미국보다 더 심할지도 모른다”며 “이런 흐름을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 대다수는 행복할 수 없다. 지속적인 성장도 어렵다. 통합된 사회로 갈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법은 딱 하나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 처방일 뿐이다.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빠른 효과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반기부터 일자리 대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의 이런 노력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촉진되기를 특별히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