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부영②]김상조式 재벌개혁 첫 타깃된 이유는

"을의 눈물 닦겠다" 김상조號 시범 케이스

백화점 두배 과징금 등 칼날 제대로 빼들어

임대 강자 부영 주택기금 등 정부지원 급성장

위장계열사 등은 서막일수도···지자체들 표적

부영 사옥(왼)이중근 회장(오). 사진=부영 제공.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오남용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해 을의 눈물을 닦아줘야한다. 이를 위해 기업집단국 신설, 과징금 규정 강화 등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이 필요하다"

재벌 저격수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이달 취임 일성이다. 불공정거래 등 갑질하는 기업이나 위장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을’들에게 갑질을 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제적 약자 보호에 대한 김상조 공정거래호의 결연한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궁극적으로 갑질 기업 근절이 그의 최대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재계와 업계에서는 재계 13위이자 서민 임대주택사업 강자인 부영이 김상조號 재벌 개혁의 첫 타깃이 된 이유가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하게 공정위가 부영을 위장계열사 운영과 대기업 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등의 혐의로 정조준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다. 실제로 공정위는 친척 회사를 계열사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무려 14년 동안 지속됐고, 지난 2010년 3개 계열사 누락 등 경고조치를 받았음에도 위반 행위를 반복했으며, 주주 현황을 실제 수요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이중근 회장이 이끄는 부영의 일탈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때문에 일각에선 부영의 또다른 불법이나 탈법 의혹들도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게 부영그룹의 임대주택 사업이다. 사실 부영은 국내 최대의 민간 임대주택 건설업체로 올해 자산총액만 21조7000억원, 대기업 순위 13위에 해당되지만 여태까지 사실상 별다른 재제를 받지 않은채 나홀로 크게 성장해 왔다. 특히 부영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임대주택사업이 있었던 것. 부영은 정부 공공택지는 물론 국민들이 모은 공적기금인 국민주택기금(현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서민들의 임대주택사업으로 성장해 온 만큼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외형을 키워왔는지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전주시 등 지자체들이 집단행동 조짐을 보고 있다. 부영의 고가 임대료 책정 등 불법이나 탈법 행위를 좌시하기 않겠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임대주택법 20조와 관련해 지난 13일 부영을 형사고발한 상태다. 임대주택법 20조 2항을 살펴보면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셋값 변동률 등을 고려해 5%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부영은 그동안 물가상승률과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법정 임대료 증액 상한선인 5% 선에서 꾸준히 인상을 해왔다는 게 전주시의 주장이다. 나아가 전주시를 포함해 비슷한 피해를 본 여수, 목포, 김제 등은 시장군협의회를 열고 부영 임대아파트가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와 연대해 협력 대응을 할 예정이다. 게다가 전주시는 형사 고발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본지 등 언론매체의 보도로 부영이 경남 창원시 월영동 사랑으로 부영아파트 분양률을 허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조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의 갑질행외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2배 높이기로 했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의미다. 이런 일련의 행보 들이 모두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나타나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호의 을을 보호하겠다는 의미가 확고한 상황에서 부영이 첫 시범 케이스에 올려진 만큼 향후 공정위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