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 LAT 개선 방안 발표

LAT할인율 단계적 인하

신종자본증권 발행 허용

오는 2021년 도입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비하기 위해 출범한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가 올해 말부터 보험사가 단계적으로 해당 기준에 준하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입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을 가리킨다. LAT는 이 책임준비금을 원가평가하되 금리인상 등 금융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미래의 현금흐름에 맞춰서 가치를 평가했을 때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적립하도록 한다.

이렇게 LAT를 개선하는 이유는 IFRS17이 시행되면 보험사의 회계상 부채평가가 현행 원가기준에서 시가기준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IFRS17 시행 시 보험사들의 부채가 일시에 증가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이에 따라 LAT의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하향해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 부담을 분산한다. 국채 등의 무위험 수익률에 보험사 자산운용초과수익률을 더하는 현행 제도를 무위험 수익률에 유동성 프리미엄을 더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한 보험사의 위험관리를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선제적 자본확충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