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국 9월 출범···'재벌개혁' 속도 붙나

국무회의 의결 거친 뒤 9월 초·중순쯤 확정

총 5개과·40여명 투입···일감몰아주기 대대적 조사 방침

45개 재벌 내부거래 자료 분석 이미 완료한 상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 조사 등 대기업 감시를 집중적으로 하게 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9월 출범한다. ‘재벌 저격수’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칼끝이 본격적으로 대기업을 향하며 ‘재벌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8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집단국 설립을 위한 조직개편안에 대한 부처간 협의를 최근 마치고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사전준비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국 설립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직제시행규칙)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와 인력 및 예산에 대한 협의를 마쳤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9월 초·중순쯤 확정할 예정이다.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던 조사국은 2005년 대기업 등의 반발로 폐지됐지만, 김 위원장은 후보자 시절 경제분석 기능과 조사기능을 포함한 ‘기업집단과’ 신설을 예고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조직개편은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이며, 이후 기재부와도 협의해야 한다”며 “확정적으로 말할 내용이 많지 않지만, 7월 하순경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개편이 확정되면 관련된 인사이동도 있고, 공정위의 업무방향도 구체화될 것”이라며 기업집단국의 조직규모와 역할이 구체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공정위의 조직개편 추진안에 따르면 기업집단국 내에는 기업집단정책과,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 등 총 5개과로 운영된다. 또 기존 기업집단과와 시장감시국 인원 약 20명에 20여명을 신규 채용하면서 40여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경쟁정책국 내 12명에 불과한 기업집단과가 맡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과 관리, 지주회사 제도, 기업집단 상장사 현황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순환출자 관리 기능을 별도 과로 분화해 특화시킬 예정이다. 여기에 시장감시국 내 총수일가 사익편취(일명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지원 감시 기능도 끌어 온다.

공정위는 조직개편이 완료되는 대로 대기업 집단의 일감몰아주기 조사에 대대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에 대한 경고장을 이미 날렸다. 앞서 김 위원장은 “기업이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의 바람이나 사회‧시장의 기대에 어긋나는 모습을 반복하는 기업은 행정부가 가진 수단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공정위가 행정력을 동원해 강제하기 전에 재계가 재벌개혁의 취지를 이해해 자체적으로 갑질이나 일감몰아주기를 끊고, 경제적 약자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는 이미 시작됐다. 공정위는 올해초부터 45개 재벌의 내부거래에 대한 자료를 받아 분석을 완료한 상태다.

하림은 일감 몰아주기와 담합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김 위원장의 첫 대기업 타깃이 됐다. 업계는 하이트진로와 한화를 다음 타깃으로 거론하며,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