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가맹본부 상생안 10월까지···실태조사는 예정대로"

"필수품목 정보 공개 범위 업계와 협의···영업기밀은 대상 아냐"

"매출액·이익 기반 로열티로 사업구조 전환해야"

“실태조사는예정대로···법 위반행위 발견되면 제재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간담회.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가맹본부들에 “오는 10월까지 자율적인 정보공개 방안과 가맹점과의 상생방안 등을 마련할 것”임을 요청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서면 실태조사는 연기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간담회에서 “장기적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지속가능성이 낮은 딱딱한 법령으로 강제하는 일은 능사가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가 '이 정도면 됐다'고 느낄 정도의 방안을 저희들이 10월까지는 기다려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협회가 만들어 온 상생안이 사회적인 기대치에 부응할 경우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의 수위를 낮추겠는 뜻도 밝혔다.

그는 “협회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필수품목 정보공개인 것 같은데 공정위는 자유시장경제질서를 지키는 기관이지 시장에 깊숙하게 개입하는 것이 목적인 기관이 아니다”라며 “가맹본부에 공시의무를 부여한 것이 아닌 만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이나 시행령의 개정 과정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과 자율적인 노력을 무시한 채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가맹본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선 노력을 할수록 공정위나 국회가 만드는 법령의 수위는 충분히 유연하게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제출한 정보를 공정위가 임의적인 기준으로 재단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표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한다는 뜻”이라고 보완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필수품목 마진 대신 매출액·이익 기반의 로열티를 받는 구조로 사업모델을 전환해줄 것을 가맹업계에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매출액·이익 기반 로열티로의 수익구조 전환, 물품구매의 사회적 경제 실현 등으로 가맹사업 구조가 선진화된 비즈니스모델로 전환하기를 바란다”면서 “가맹사업의 모델을 러닝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언젠가 그렇게 돼야 하지만 정부가 강요할 수는 없다”ㅜ며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50개 외식업 가맹본부 필수품목 마진율 공개와 관련해서는 영업기밀 등 업계가 원하지 않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에 마진율 등 필수품목 관련 자료는 모두 제출해야 하지만 공개 범위는 업계와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영업기밀이라고 볼 수 있는 것까지 공개하면 제게 소송을 내면 된다”며 “개별 가맹본부 차원에서 공개가 어려운 것이라면 업종별 평균이나 개별 수치가 아닌 범위 형식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에 제출하는 가맹사업 정보는 창업희망자가 창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내용을 충실히하는데 사용되고 더 나아가 공정위가 산업질서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가맹업계의 상생안과 현재 진행 중인 가맹사업 실태조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자정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미뤄달라는 협회 측의 요청에 대해서는 “그건 안된다”며 “실태조사는 예정대로 진행되며 과정에서 법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제재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국내 가맹사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견인 차 역할을 해왔지만 경영윤리와 상생의식이 질적으로 성숙하지는 못했다”며 “특히 최근에는 가맹본부 사주의 추문 등으로 프랜차이즈 고유의 장점은 사라지고 가맹점주를 착취하는 가맹본부의 이미지만 부각돼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정위 측에서는 김 위원장과 정진욱 기업거래정책국장이, 협회 측에서는 박 회장과 이범돈·이규석·송영예 수석부회장 등 7명이 참석했다.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장은 투명 경영, 윤리 경영, 상생 혁신안 마련, 을의 눈물 방지,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의 자정노력을 약속했다.

다만 박 회장은 “원가 공개 등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자칫 산업의 근간을 흔들어버릴 우려가 높다”며 “공정위의 불공정 행위 근절대책에 원칙적으로 수용하지만 구체적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세밀한 협의를 해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