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8.2대책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고객 창구 문의에 명확한 대답 못내와

금융당국, 주말께 세부규칙 발표할 듯

대출상담으로 북적이는 은행창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8.2대책이 시작된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은행창구의 답답함은 여전하다. 정부가 말하는 ‘선의의 피해자’의 사례가 다양하고 이달 나올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방안도 깜깜이로 진행돼 대출을 안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창구에는 8.2부동산대책에 따른 영향을 가늠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들이 북적이고 있다. 평소보다 2~3배 많은 방문객들이 줄을 잇고 있지만 명확한 답변은 힘들다고 토로한다.

시중은행 직원은 “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함께 발표하지 않은 탓에 대출상담을 요청하는 수요자들이 배로 늘었다. 그러나 은행 내에서도 자의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는 원론적인 지침만을 내놔 고객들에게 명확한 안내를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의 8.2대책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정책이지만 유예기간이 없는데다가 세부칙 발표가 늦어 실수요자들의 상담방문이 늘었다. 응대를 하는 직원과 은행입장에서도 답답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혼선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시중은행들의 질문을 통합, ‘자주 묻는 질문(FAQ)’ 형태로 안내서를 만들어 이번주 중 배포할 계획이다. 주택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들과 이사를 준비중이었던 실수요자, 재개발 이주민들의 고민이 이 안내서에 포함될지는 미지수지만 선의의 피해자를 막겠다고 공언했던 만큼 세부칙과 구제내용이 들어 있을 것이란 기대다.

은행창구의 북적거림은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8.2대책에 대한 대출상담이 정리되기도 전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계대출 폭증세를 잡기 위해 이달 중 ‘종합대책’ 발표를 예고한 상태다.

이 대책에는 주담대뿐 아니라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능력을 따지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을 여신심사 지표로 활용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DSR이 도입되면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까지 포함한 원리금 상환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대출 받기가 좀더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