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주금공 사장, 임기 내 추가 자본확충 무산되나?

거듭된 논의에도 정부 측 출자 확답 미뤄

정책모기지 쏠림현상에 재무건전성 ‘빨간불’

MBS발행 잔액 110조···지급보증배수 43.6배

김 사장 임기만료 앞둬 후임에 공 넘어갈듯

주택금융공사 창립 13주년 기념식 사진=주택금융공사

정부가 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목표로 정책모기지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취급하는 주택금융공사는 재원확보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김재천 사장이 임기가 약 2개월 밖에 남지 않아 당초 올해 안에 출자를 성사시키겠다는 그의 목표 역시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자본 확충을 위해 정부 측과 논의를 이어왔으나 아직 확답을 듣지 못하면서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금융권 전반에서는 주금공의 자본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정책모기지에 대한 높은 수요로 단기간 대출자산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재무건전성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주금공의 지급보증 잔액은 약 110조원으로 지급보증배수가 자기자본의 43.6배(5월말 기준)까지 급등했으며 자본적정성을 의미하는 핵심자본비율도 지난 1분기 6.44%로 떨어졌다.

주금공은 적격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주택담보대출을 판매한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채권을 기반으로 MBS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한다. 주택금융공사법에서 자본금의 50배까지 MBS를 발행하도록 허용하는 만큼 한계치에 다다른 셈이다.

아울러 핵심자본비율이 6% 아래로 내려갈 경우 주금공은 당국의 적기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주금공의 핵심자본비율은 정부가 4000억원을 증자한 2015년말에는 7.42%였으나 지난해말에는 6.78%로 떨어지는 등 하락을 거듭해왔다.

이를 우려한 김재천 사장도 올 초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본확충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올해 계획된 정책모기지 공급이 이뤄진다면 MBS 지급보증배수가 적정배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돼 출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 측에서 이에 대한 결정을 미루면서 주금공의 출자는 후임 사장 취임 이후 이뤄질 공산이 커졌다. 지난 2014년 취임한 김재천 사장은 오는 10월 3년의 임기를 마무리짓는다. 다만 하반기 가속화될 금융권 후속인사의 여파로 그보다 앞서 자리를 떠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가운데 정책모기지로의 쏠림 현상은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4월말에는 주금공의 정책모기지 대출잔액이 97조6000억원으로 국민은행의 주담대 잔액 94조4000억원을 추월했다. 지난 6월까지의 공급량도 약 18조원(적격대출 포함)으로 이미 올해 목표의 40%가 소진됐다.

이는 정책모기지 상품이 시중은행 대출에 비해 금리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디딤돌 대출을 활용하면 연소득 6000만원(생애 최초는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연 2.25~3.15% 이자로 최대 2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실거주자를 지원하고자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새 부동산 대책과 맞물려 정책모기지 수요가 늘어날지 여부도 관심사다.

이와 관련해 주금공 관계자는 “정책모기지를 비롯해 각종 사업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려면 자본 확충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일단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올해 중 성사될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