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대책]정책모기지에도 영향···쏠림 현상은 지속될듯

단기 투기수요 억제하고 실수요자 보호

정책모기지도 차질없이 공급···올해 총 44조

주택공급 확대에 젊은층 대출 수요 몰릴듯

리스크 관리, 대출 요건 강화 등은 과제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뉴스웨이 DB)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서민의 주택 마련 수단인 ‘정책모기지’에 나타날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대책이 다주택자에 대한 투자억제를 골자로 하는 만큼 큰 틀은 유지되겠지만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라 정책모기지로의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차원에서 배려한다는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기준보다 10%p 완화해 적용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주택가격 요건을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아울러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을 신규 건설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라고 정부 측은 전했다. 올해 목표로 잡은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는 작년보다 3조원 늘어난 총 44조원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모기지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LTV·DTI 규제 강화로 대출한도가 축소돼 상대적으로 보유자금과 소득능력이 부족한 젊은층은 정책모기지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등으로 구성된 정책모기지는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돕는다는 취지로 정부가 내놓은 상품이다. 시중은행 대출에 비해 금리가 저렴하다는 이점으로 수요가 꺾이지 않고 있다.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경우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가정이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데 상품과 만기에 따라 연 2.80~3.15%의 이자가 붙는다. 지난 5월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평균치인 3.26%(신규취급액 기준)보다 낮다.

이렇다보니 정책모기지로의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4월말에는 주금공의 정책모기지 대출잔액이 97조6000억원으로 국민은행의 주담대 잔액 94조4000억원을 추월하기도 했다. 올 6월까지의 공급량도 약 18조원(적격대출 포함)으로 집계됐다. 이미 올해 목표의 40%가 소진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신규 주택 공급 계획과 맞물려 젊은층을 중심으로 내집마련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한동안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가운데 대출 증가에 따른 리스크 관리나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돌리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은 시급히 풀어야할 과제로 지목된다. 일단 정부는 이달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적격대출의 소득요건을 신설하는 등의 정책모기지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주금공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정책모기지에도 당연히 적용되므로 관련 사안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