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신재생에너지 지원 '확' 늘려···탈원전 저변 확대

자가용 태양광 보급 지원에 4360억원 투입

수출 바우처 확대···소상공인 최저임금 부담 완화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크게 늘린다.

농촌태양광 등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주택 등 자가용 태양광 보급 지원에 4천36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예산 1660억원보다 2.6배나 더 늘었다.

발전단가 저감과 효율 향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개발에는 올해보다 111억원 늘어난 214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석탄·원전 중심에서 신재생 등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예산 편성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도 예산을 늘려 잡았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중증질환자 가구를 추가해 혜택 대상을 54만명에서 60만명으로 늘렸다. 지원 단가도 9만5000원에서 10만2000원으로 인상했다.

수출구조 혁신 지원과 수출바우처 사업 확대를 통해 수출 기업의 일자리 창출도 제고한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을 강화하는 등 수출 저변 확충에 113억원(올해 106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소비재·서비스 업체에 대한 해외 마케팅 지원도 올해 88억원에서 93억원으로 확대한다. 인도, 아세안 등 6개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는데 18억원을 새롭게 투입하기로 했다.

수출바우처 적용 사업도 확대한다. 관련 예산 규모는 1786억원에서 1850억원으로 늘어난다. 수출바우처를 가진 기업은 바우처 금액 한도 내에서 서비스 종류, 수행 기관, 시기 등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한다.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자 성장단계별로 창업·벤처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민간·공공의 메이커 스페이스(공방·제작소)를 혁신형 창업공간인 크리에이티브 랩으로 확대 설치하는 데 349억원을 투입한다.

또 민간과 정부의 글로벌 창업팀 발굴·육성 프로그램인 팁스(TIPS) 창업팀을 확대 선발하는 등 성장 지원에도 올해(2000억원)보다 50% 늘어난 3천억원을 배정했다. 창업에 실패했더라도 재도전하는 우수 기업인을 위한 재도전 성공패키지 예산도 150억원으로 올해보다 50억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