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후속조치] “분양가상한제 적용··· 강남 재건축 고수익 등식 깨질 듯”

사진=뉴스웨이 DB.)

정부가 8.2대책 후속조치를 냈다. 주요 내용은 분당, 대구 수성구의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발표했다.

5일 정부는 8.2대책 후속조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로 지정했다. 인천 연수구 부평구, 고양 일산동구 서구, 부산 등은 집중모니터링 지역으로 지정해 향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예고했다.

이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 등 2015년 이후 개정 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크게 완화, 이르면 10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시사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의 투기과열지구지정에 대해 풍선효과를 조기 차단할 수 있다며 집중모니터링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불안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강남 재건축 분양시장의 고분양가 후폭풍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 스타 자문단 부동산수석위원은 “분당과 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규제가 덜한 쪽으로 수요자들이 이동하는 풍선효과 조기 차단 효과”라며 “부동산시장에서 풍선효과는 정책에 따라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는 단기적 현상이므로 이같은 풍선효과나 반사이익 예상한 근시안적 투자는 위험”하다고 전했다.

이어 “집중모니터링 지역에 대해서도 시장불안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 필요,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은 재건축 시장의 고분양가 후폭풍 차단효과를 볼 수 있다”며 “재건축과 재개발 조합원, 일반분양가 높여 자신의 부담금 낮추는 방식 어려워 개발 수익 하락 불가피, 그동안의 강남 재건축은 고수익이라는 등식 깨질듯”이라고 전망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은 8.2대책 효과를 피할 수 없고 투자자들부터 실수요자까지 대출 부분에서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거래량 감소를 인한 가격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반면 제외된 광명이나 부산은 이런 지역들은 풍선효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현재 북핵으로 인해 수요자들이 투자를 할려고 하는 거보다는 현금을 보유할려는 심리적 작용이 있어 풍선효과가 과거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분양가상한제는 과거 분양가를 잡는데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점이 있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시기를 조정 할 수 밖에 없고 재정비사업의 수익성도 분양가에서 오는데 사업추진에 있어서 힘들 수 있어 분양가를 크게 내릴 수 없다”며 “집중모니터링을 통해 정부는 언제던지 규제를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이후 추가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정부가 시사하는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