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자치구에 특수학교 설립한다

조희연 교육감이 특수학교 설립 주민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장애인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는 서울 8개 자치구에 특수학교 설립이 추진된다. 일반 학교 내 장애학생 특수학급 설치 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2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립특수학교(급) 신설 지속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특수학교 설립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며 “장애학생 부모가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무릎 꿇을 일이 없도록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특수학교가 없는 서울 자치구는 중랑구, 동대문구, 성동구,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양천구, 금천구 등 8곳이다. 중랑구에는 오는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동진학교 설립 작업이 실시 중이다.

특수학교가 없는 자치구에 사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지난 4월 1일 현재 서울 내 전체 특수교육 대상 학생(1만2804명)의 약 22.2%인 2837명이다.

이들 중 25.8%(732명)가 다른 자치구 특수학교로 원거리 통학 중이다. 나머지 56.8%(1612명)는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에 다닌다. 18.3%(1822명)는 일반학급, 1.3%(128명)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교육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중랑구를 뺀 특수학교 미설치 자치구 7곳에도 특수학교를 설립할 방안을 마련한다.

특수학교 설립용지로는 문을 닫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간 학교의 터, 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빈 학교용지, 이미 학교가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면적이 넓어(1만7000㎡ 초과) 공간의 여유가 있는 학교용지, 국공유지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 시 사업자가 특수학교 용지를 마련하도록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관계 당국에 건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수학교에 대한 주민반발을 줄이기 위해 특수교육 대상자 증감 추이와 지역주민 요구를 함께 반영한 다양한 특수학교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장애인 학생이 많아 특수학교 수요가 큰 지역에는 특수학교에 수영장·공연장 등 주민편익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랜드마크형 대규모 특수학교’를 건설한다.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은 지역밀착형으로 작은 특수학교를 짓는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장애특성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한 서울형 특수학교 모델 개발연구’ 용역을 진행해 수립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도 늘린다.

지난 4월 1일 기준 특수학급이 없는 학교는 유치원 138개, 초등학교 94개, 중학교 100개, 고등학교 150개다. 이들 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899명에 달한다.

교육청은 공립학교보다 사립학교가 특수학급 설치에 훨씬 소극적이라고 판단한다. 이에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특수학교 미설치 자치구에 설립될 특수학교들은 동진학교가 문 연 이후 개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며 “특수학급 설치 사립학교 지원방안 등 구체적인 것들은 앞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강서지역 특수학교(서진학교)는 오는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현재 설계업체 선정을 마치고 관련 계약절차를 밟고 있다.

서진학교와 같은 시기 개교할 예정인 서초구 나래학교는 설계업체와 계약까지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실시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