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최저임금 인상, 문재인정부 핵심정책”

“최저임금 현살화는 소득주도성장의 목표”

“성장사다리를 만들어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하려는 것”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때 언급한 발언이다.

이 발언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에 우원식 원내대표가 힘을 실은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실제 우원식 원내대표는 회의 당시 “지금 대한민국은 소득을 통한 가계와 개인의 성장이 막혀 있다. 성장사다리를 만들어서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하려는 것이 최저임금 현실화부터 시작될 소득주도성장의 목표”라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계의 우려도 완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은 비단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정책만은 아니다.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던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나고, 이는 내수 소상공인, 영세기업의 매출,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원식 원내대표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소상공인계를 위해 임대료 과다인상 억제·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가맹점 보호 강화 등을 수정보완한다.

또 3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선 최저임금 120% 이사 노동자 1명당 13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여당은 3조원 규모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 예산에 편성한 상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현장상황을 시시각각 모니터링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주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겠다”며 “최저임금 체불 단속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 관행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