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관병 전원 전투부대 배치···PX판매병은 민간 인력 대체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군 지휘관의 ‘갑질’ 논란을 낳은 공관병 제도가 오는 30일부로 폐지돼 해당 인력은 전투부대로 배치된다. 군 마트(PX) 판매병과 복지회관 관리병은 민간인력으로 대체된다.

29일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관병 제도 폐지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30일부로 공관병 198명의 편제를 삭제하고 공관병으로 복무 중인 113명은 다음달 중으로 전원 전투부대로 보직을 바꾼다.

최전방 부대를 포함해 상시 대비태세 유지가 필요한 부대의 경우 공관병을 없애되 지휘관 경호와 지휘 기능 유지를 위한 경계병과 상황병을 둔다. 경계병과 상황병은 공관병과 달리 공관 내부에 상주하지 않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관병 제도 폐지안은 지휘관의 부대 지휘 여건 보장이 가능하도록 전 부대 지휘관 의견과 정책회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지원병’으로 분류되는 골프병 35명과 테니스병 24명은 지난 1일부로 폐지됐다. 복무 중인 59명의 보직 변경도 완료됐다.

군 마트 판매병은 순차적으로 민간인력으로 대체된다. 지난 20일 1차로 40명의 민간인을 뽑았다. 연도별 계획에 따라 2021년까지 160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복지회관 관리병은 현재 복무 중인 410명을 올해 말까지 다른 보직으로 바꾸고 민간인력으로 대체할 계획을 세운다.

국방부의 공관병 제도 폐지안은 정부가 지난 8월 31일 발표한 ‘공관병 등에 대한 사적 운용 근절 대책’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갑질 근절을 위해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계급 문화 정착을 위한 장성단 실천 덕목을 올해 말까지 제정한다. 진급 장성에 대한 인권교육, 군 인권 실태 조사, 병사 사적 운용 근절을 위한 훈령 정비, 신고·상담 창구 운영 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