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중앙정부 “카탈루냐, 오는 16일까지 독립 여부 밝힐 것”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가 독립 절차를 중단하고 대화를 제의한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향해 오는 16일까지 독립선언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대화 제안에 화답하는 대신 ‘자치권 몰수’의 예비단계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카탈루냐 독립문제를 둘러싼 정국은 안갯속 국면으로 치닫게 됐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라호이 총리는 현지시간 11일 오전 긴급 각료회의를 주재한 뒤 생방송 담화를 통해 “내각은 카탈루냐 자치정부에 독립을 선언한 것인지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으로부터의 응답이 향후 상황을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는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스페인 정부 관리들은 AFP통신에 라호이 총리가 카를레스 푸지데몬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에게 오는 16일까지 독립선언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라호이 총리의 이런 발언이 스페인 헌법에 규정된 중앙정부의 권한에 따라 자치권 몰수의 예비조치에 착수한 것으로 해석한다. 푸지데몬 자치정부 수반에게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최후경고를 했다는 것이다. 총리는 이날 관련 조항인 헌법 155조 발동을 언급하진 않았다.

스페인 헌법 155조는 중앙정부에 대해 헌법을 위반하고 불복종하는 자치정부를 상대로 ‘필요한 모든 조처’를 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의 발동을 위해선 중앙정부가 각료회의를 거쳐 자치정부에 최후경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중앙정부가 카탈루냐를 상대로 쓸 수 있는 방안은 자치권의 일부 또는 전면 몰수, 자치정부와 의회 해산 후 지방선거 실시, 자치경찰 무장해제 등이다. 자치정부가 최후경고에도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상원에 헌법 155조 발동안을 제출할 수 있다.

총리는 상원이 발동안을 통과시키면 자치정부를 상대로 합법적으로 ‘필요한 모든 조처’를 다 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실제로 이런 카드를 꺼내 들면 카탈루냐와 정면충돌하거나 최악의 경우 유혈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중앙정부도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라호이 총리는 생방송 담화에 이어 의회에 출석해서는 카탈루냐 측의 ‘국제사회 중재 제안’도 거부했다.

그는 의회 질의 답변 과정에서 “민주주의 법규와 불복종 및 불법 사이에 중재가 가능한 여지는 없다”며 카탈루냐의 분리독립 추진에 대해 “동화 같은 얘기”라고 밝혔다.

이어 “독립은 평화롭지도 자유롭지도 않으며 유럽연합이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모두가 독립이 엄청난 비용을 초래하리라는 것을 잘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