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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1일 본지 기사 『한국 제품 해외수출 규제 장벽, 5년 새 1.6배 증가』 中
세이프가드란 특정 상품의 수입으로 국내 업계에 큰 손실이 생겼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입니다. 덤핑 상품에 고율의 세금을 매기는 반덤핑보다 강한 규제라 할 수 있지요.
미국의 '슈퍼301조‘(불공정무역관행에의 보복)는 세이프가드를 보다 쉽게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가맹국의 무역 제한을 금하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도 세이프가드만큼은 특례(제19조)로 인정하고 있지요.
WTO(세계무역기구)의 경우, 심각한 피해 방지 및 치유 등을 위해 세이프가드를 인정하면서도 해당 상품 수출국에 협의 기회와 보상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이번 세이프가드 논란은 지난 6월 美 가전제품업체 월풀이 한국산 세탁기로 피해를 입었다고 청원을 내면서 시작됐는데요. 만장일치로 이를 인정한 ITC(美 국제무역위원회)가 10월 19일 공청회와 다음 달 표결을 거쳐 구제 조치의 방법과 수준을 결정합니다.
세이프가드 발동 시 국내 가전업계는 적잖은 타격을 받을 전망이지만, 정부도 뾰족한 돌파구는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세이프가드 우려 속에서도 추진 중인 미국 공장 설립은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sile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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