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이원욱 “부실벌점 활용해 분양시기 제한해야”

롯데건설 최근 2년간 가장 많은 벌점 받아

부실벌점 현황. 사진=이원욱 의원실 제공.

국내 건설사 가운데 롯데건설이 2015년 이후 부실시공 등으로 누적 벌점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누적 부실벌점 현황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2015~2017년 7월까지 총 23회 벌점을 받아 벌점누계 26.77점으로 업계에서 가장 많은 벌점을 받았다.

이어 △계룡건설(18회, 24.96점) △포스코건설(26회, 21.01점) △현대건설(19회, 16.08점) △쌍용건설(16회, 13.69점) △한신공영(16회, 11.24점) △대림산업(14회, 11.18점) △부영주택(7회, 10점) △호남건설(3회, 9점) △태흥건설(4회, 9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그동안 시공부실 건설사에 너무나 관대했다"면서 "부실벌점을 활용해 분양시기를 제한한다면 건설사들도 시공과정에서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한 부실벌점제는 배수상태의 불량, 콘크리트면의 균열발생, 배수상태 불량,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발생 등 총 19개의 항목을 평가하고 1점에서 3점까지 매기고 있다.

한편 이 의원은 최근 부실벌점이 누적된 기업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출자·융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및 주택도시기금법(부영방지법)'을 발의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