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일자리 로드맵’ 밝히자 ‘민간주도론’ 부상

재계·노동계 등 전반적인 시장 주체들의 정책 참여에 이목 쏠려

현 정부 출범 후 고용 동향 및 중기부 장관 공석 등 우려 상당

국민의당 “정부가 일자리개선 주도한다면 노동시장 경직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때 발언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성공을 위해선 ‘민간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어제 일자리로드맵이 베일을 벗으면서 이런 요구는 더 거세질 전망이다. 공공부문에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의 수는 한정적이지만 민간부문에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의 수는 기업과 근로자간 상생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우선 대통령직속일자리위원회는 당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발표 자리에서 5대 분야 및 10대 중점과제, 100개 세부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또 연도별 과제의 이행 계획이 담긴 액션플랜도 함께 선보였다.

일자리 로드맵을 살펴보면 5대 분야는 크게 ‘일자리 인프라 구축’과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분류된다. 분야별로로는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민간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남용 방지(일자리 질 개선)’ 등 10대 중점과제가 존재한다.

더욱이 이번 일자리 로드맵 마련에는 재계와 노동계 등 시장을 이루는 전반적인 주체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기대감을 더했다. 다르게 해석하자면 이번 일자리 정책만큼은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책임감이 남다르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어서도 이번 일자리 정책은 남다른 의미가 존재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시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 출범을 지시했다.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실행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일자리 성적표를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은 긍정적이지 않다. 통계청이 공개한 지난 9월 ‘고용 동향’ 자료가 이를 방증한다. 자료에 따르면 9월 취업자 수는 2684만4000명으로, 이는 전년대비 31만4000명 증가한 수치다.

취업자 수가 소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체감 실업률은 21.5%를 기록했다. 이는 전넌대비 0.2%p 상승한 수치다. 현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미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출범 후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현실도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성적에 마이너스 요소로 꼽힌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발전을 통해 민간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선지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투자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기업을 압박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기도 하다. 이 경우 민간영역에서의 시장이 확대되고 일자리가 대폭 늘어남은 물론, 청년 체감 실업률 완충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우리사회의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숫자채우기를 위한 단기처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실험적 과욕으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떨어뜨리고, 소상공인의 경영압박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선언이 아닌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또 단계적으로 노사정 합의를 통해 개선해야할 일자리개선을 정부가 주도한다면, 우리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노동시장이 경직돼 더 큰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