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노총 ‘노사정 8자회의’ 제안에 난감

한노총 제안, 대통령 직속 노사정위 역할과 다르지 않아

청와대 측 “8자회의 구성되면··· 노사정위 무력화될 듯”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도 한노총 제안에 ‘유감’ 표명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가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사회적 대화 복원의 전제조건으로 제안한 ‘노사정 8자회의’와 관련 난감한 입장을 보였다. 노사정 8자회의가 현존하는 대통령 직속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청와대 측 입장이다.

현재 한노총 등 노동계는 노사정위에 참여 불가 입장을 천명한 상태다. 정부 주도의 기구에서 노동계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한 적이 없었다는 게 중론이다. 문재인정부발 노사정위에 노동계가 참여를 꺼려하는 이유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대화하는 것은 얼마든지 대통령이 할 수 있다. (다만) 노사정위원회를 뛰어넘는 위원회를 또 만들자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가 이날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언급한 발언이다. 청와대가 노동계의 8자회의 제안에 난감한 입장을 드러냈음을 알 수 있다. 노동계의 제안이 현 정부 원칙과 다소 거리감이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노사정위원회라는 틀이 있다. 여기서 (8자회의가 구성되면) 노사정위원회가 무력화될 것”이라며 “(또)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든 데는 정부와 국회, 정치권의 손을 떠나 공론을 만들자는 것이다. (여기서) 대통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을 더했다.

실제 한노총이 제안한 노사정 8자회의의 참여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노사정위원회 등이다.

한편 국회에서도 한노총이 제안한 노사정 8자회의에 대해 난감한 입장을 드러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환경노동위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을 통해 “노동계도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한노총이 8자회의를 제안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고 털어놨다.

재차 “노동계도 ‘새로운 정권이 노동3권 등을 보장하고 과거의 잘못을 해결한다면, 노동계 역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