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후반전 돌입···탈원전·방송장악 등 본격화

신고리 중단 놓고 탈원전 쟁점

방송장악 의혹에 여야 간 대립

신고리 원전 공론조사 발표.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국회가 국정감사 후반전에 돌입하고 있다. 여야는 국감 초기부터 주도권을 드러내기 위해 치열하게 대립했다. 여당은 ‘적폐 청산’을 내걸고 국감에 임했고, 야당은 ‘신 적폐’로 문재인 정부를 규정하며 맞섰다.

전열을 대비한 여야는 이번 주부터 국감 후반전을 맞이한다. 후반전에는 탈원전 정책, 방송장악 의혹, 한미 안보 강화 등이 주요 이슈로 꼽힌다.

우선, 최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안이 나와 탈원전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이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23일), 한국수력원자력(24일) 국감 때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이는 야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물론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국론 분열이 심각했고 각종 피해도 컸던 만큼 문재인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며 공세를 강화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소통 면에서 과거 정권과의 차별화를 보여줬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야당의 거센 공세를 막아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 논리는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이나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교과서와는 달리 신고리 5·6호기 문제는 공론화라는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냈다는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반대로 민주당이 공격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논란은 전 정권의 방송장악 의혹이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27일에 각각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국감에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 기도를 낱낱이 드러내고 공영방송의 공정성 회복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한국당은 민주당 내에서 작성된 이른바 ‘공영방송’ 문건 논란을 부각시키며 현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를 파헤친다는 전략을 세웠다. 한국당은 이미 공영방송 문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와 함께 국정조사 요구서도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다음 달 방한을 예고한 상황이라 한미 간의 안보 이슈가 쟁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당은 홍준표 대표가 전술핵 재배치 요구 등을 위해 이번 주에 미국을 찾는 것을 계기로 대여안보 공세를 더욱 강화할 태세를 갖췄다.

바른정당도 북핵 문제와 안보를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로 정한 만큼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정책의 실책을 드러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은 현 정부의 한미관계가 굳건하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안보 우선’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