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안드레아스 증인 출석할까?···다음달 증인신문 시작

‘삼성 vs 특검’ 쟁점 PT공방 마무리

오늘 2일부터 서증조사·증인신문 돌입

변호인 측 ‘안드레아스’ 증인 신청

“본인 거부하지만 협조 부탁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고 공판.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삼성과 특검이 주요 쟁점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T) 공방이 마무리되면서 서증조사와 증인신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삼성 측은 독일 말 중개업자인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를 증인으로 신청한 가운데 그의 출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삼성과 특검이 세 번째 쟁점 PT를 마무리했다. 이날까지 3차례 진행된 PT는 ▲묵시적 청탁 ▲승마지원 ▲미르·K스포츠재단과 영재센터 지원 등 크게 3가지 쟁점에 대해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진행된 PT는 미르재단과 영재센터의 지원 목적인 공익적 목적인지 뇌물의 의도인지에 대해 양측이 설전을 벌였다.

특검은 “미르재단은 박 전 대통령이 설립하고 제3자(최순실)가 운영하는 명백한 사적 재단”이라며 “사실상 돈을 달라는 요구에 피고인들이 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삼성 측은 “미르재단에 출연한 다른 기업과 삼성의 행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특검은 삼성에만 법 적용을 달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영재센터와 관련해서도 삼성 측은 “영재센터가 진행한 빙상·스키 캠프에서 유망주들이 사용한 유니폼과 용품에는 삼성의 로고가 명백히 새겨져 있다”며 “삼성의 후원으로 영재캠프가 열렸다는 사실도 여러 언론사를 통해 보도됐다”고 강조했다.

이날 쟁점 공방이 마무리되면서 항소심에서 본격적으로 증인신문이 시작된다. 다음 기일인 다음달 2일에 한차례 서증조사가 진행된 이후 9일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시작될 예정이다.

첫 증인신문에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강기재 삼성전자 과장과 남찬우 문체부 서기관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삼성과 특검은 이들에게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 과정에 대해 질문할 예정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증인 출석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특검 측은 이들에 대해 보완 조사한 부분과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보완 조사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이 신청한 안드레아스의 경우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다. 삼성 측은 “본인이 한국 법정에 나와서 증언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출석 기일을 확정해 통보하면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삼성이 안드레아스를 통해 비타나와 살시도를 각각 블라디미르와 스타샤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말 세탁’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근거로 말의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 씨에게 있었다는 주장이다.

반면 삼성은 최씨가 삼성 모르게 말 교환을 시도한 것이며 말 소유권이 삼성에게 있었기 때문에 비덱스포츠와 헬그스트란드 사이의 계약이 무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엇갈리고 있는 만큼 안드레아스가 증인으로 출석하면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상당 부분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특검 측은 안드레아스가 삼성 측과 사실상 공범이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하더라도 증언의 신빙성이 낮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