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만원 공약, 더 늦출 수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만원 공약에 대해 “2020년에 (만원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뒤로 갈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내년에 상황을 보고 신축적으로 하겠다고 말씀 드렸다”고 말했다.

당초 문 대통령이 2020년에 만원까지 올리기로 공약했지만, 더 늦출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실시한 2018년 기재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부가) 예측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이 유동적일 것이라 예상했다.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40원 정했다. 비율로는 16.4% 올린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16.4%라는 숫자에 대해 저희(정부 측)도 놀랐다”며 “(마지막에) 사용자 측에서 7300원을 제시해 크게 차이나는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에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2조 9708억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기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우리사회에 잘 적용시킬 수 있을 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안정기금의 부정수급, 누수 가능성에 대해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태스크포스(TF)가 어제 일자리 안정기금 시행계획 발표 전에 사업자를 무작위로 뽑아 케이스를 분석해봤다”며 “지원대상이 300만명이라 수천 개의 케이스가 나올텐데 보완점이 많겠지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