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통상국장 “한·미FTA폐기 우리도 가지고 있는 옵션”

산업부 “농업 희생하지 않아...美에 추가개방 어렵다 표명”

사진=연합뉴스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정책국장은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 “(한·미FTA 폐기는) 미국만 가진 옵션이 아니라 우리도 가지고 있는 옵션”이라고 말했다.

유 국장은 이날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에서 “한미FTA 폐기도 할 수 있느냐”는 농업계 한 관계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유 국장은 “농업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물은 국회 비준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개정협상을) 시작도 안 해보고 5년간 양국 경제에 도움된 FTA를 폐기하는 것보다 FTA 틀 내에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에 다 퍼주거나 농업을 희생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FTA 협상을 하면서 통상교섭본부장 입으로 ‘농업이 레드라인’이라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정부 의지와 각오를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유 국장은 “이익균형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상은 타결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입장은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겠다는 게 아니라 개정협상으로 새로운 이익균형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국장은 “이미 정부는 그동안 여러 계기마다 미국 측에 우리 농업의 민감성과 농산물 개방 수준이 높음을 강조하고 더는 추가 개방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