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대기업 기술 탈취 직권조사 하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직권조사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4일 광주를 방문해 기자들과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지금까지는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지방사무소가 고발장을 접수해 처리해왔는데 신고 건수가 많지 않았다”며 “앞으론 본부에 기술탈취 전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문가들 중심으로 기술자문위원회도 구축해 조사와 제재에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에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기술개발에 대한 과소투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중소기업 경쟁력뿐 아니라 중소기업 기술을 사용한 대기업의 국제경쟁력도 손상이 간다”며 “새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 기반은 공정 경제 틀이고, (이런 기조하에) 중소기업 기술유용 방지 대책을 정확히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재벌 개혁과 관련해 “과거 고도 경제 성장기에는 재벌 (총수 위주) 의사결정 구조로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라는 장점이 컸는데 세상이 변함에 따라 장점은 줄고 단점은 커지고 있고 (재벌) 3세로 넘어오면서 총수 일가의 기업가 정신이 줄어들고 있다”며 “재벌이 한국사회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 자동차 산업 위기 논란과 관련해 “1997년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완성차업계와 부품업계의 소유구조가 바뀌면서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오히려) 국제경쟁력이 강화됐다”며 “현재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완성차업계와 부품업체들의 상생협력이 있어야 하고, 그에 걸맞은 정부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